소상공인연합회 “생존자금 지급 등 특단의 직접 지원책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자영업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다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급, 임대료 직접 지원,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도 늘려야 한단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2일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자체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각종 모임 취소, 외출 기피 등으로 거리에 인적 자체가 드물어 사실상 3단계 조치 시행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강화된 방역조치로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수도권 50만여개 사업장 중 거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다각적으로 펼쳐져야 현재의 위기를 소상공인들이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과 관련해 소공연은 “서울시, 부산시 등에서 시행한 최대 140만 원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매출과는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해 매출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현실적으로 300만원 수준까지 높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료 인하 운동의 실효성이 급감한 상태를 감안해 강화군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소상공인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소공연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업장 방역 지원 △1.5% 정책 금융 대출 실시 △공과금 인하 △부가세 등 세제 감면 등 수단을 고려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는 4차 추경을 통해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