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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립니다. 조현병을 가진 아들과 사는 노부부가 있었다. 거구인 아들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던 탓에...

2024-05-13 06:00
'서울서 성폭행' 일본인 3명, 도망 출국하려다 공항서 덜미…긴급체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김포공항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당시 이들은 출국을 위해 출국 심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은 수사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2024-05-10 21:11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켰으면 조치했을 것"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켜지 않은 채 1차선으로 진입했다”라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피고인은 2차선으로 간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양형에...

2024-05-10 18:48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이후 박수홍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왔다”라며 “박수홍씨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라고 전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2024-05-10 18:02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0 18:01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앞서 2심 재판부는 “원고(이 전 부장)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피고(CBSi)가 보도사실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에서 ‘국정원이 노무현 전...

2024-05-09 13:35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임 의원의 당선 무효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장이 피고 대상”이라며 “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으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 위반 △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 등의 주장을 모두...

2024-05-09 11:41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2024-05-09 10:51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女…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4-05-08 19:48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당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2024-05-08 15:11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임 회장은 “고발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발인을 특정하게 해달라고 고발하게 됐다. 고발 대상자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과 전원을 도운 복지부 관계자 등 불특정 인물 두 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임 회장은 “정부는 지방 의료가...

2024-05-07 16:12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사기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돼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를...

2024-05-06 10:40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곤궁에 처하자 택시강도를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자신들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택시...

2024-05-06 09:00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그러면서 “교원의 호봉 획정은 교원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 교원에 대해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피고가 잘못 산정한 호봉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원고의 신뢰 내지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06 07:00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 이후 이틀 만인 12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어 지난달 16일과 23일, 26일까지 총 네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선거 이후 12일부터 30일까지 주말을 빼고 2주일가량 업무일 가운데 4일을 오전부터 저녁 무렵까지 온종일 시간을 법정에서 보냈다. 특히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기...

2024-05-04 07:00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둔기로 폭행했으며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목 졸라...

2024-05-03 20:59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피해자 가족들 "고작 6년이라니"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며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고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피해복구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4-05-02 21:03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자오창펑의 형사 재판 담당 판사 리차드 존스 선고에 앞서 "피고의 친지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살펴봤다. 솔직히 피고의 이력과 성격에 대해 내가 본 모든 것은 감형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바이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순 자산 전체를 베팅했으며,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면서도 도주를 꾀하지 않았다....

2024-05-02 15:58
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요청

검찰 관계자는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이송 결정”이라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 지 13개월이 지났음에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

2024-05-02 15:05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이날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의 본질은 사회질서 유지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09년 강간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2024-05-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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