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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2심에서 폭행 및 모욕죄가 감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지만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본관 관리자들이 피고인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정 씨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2023-11-03 09:39
  •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정 씨가 관리자의 허락 하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에 출입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봤다. 관리자들이 정 씨의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사정(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3 06:00
  •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금오도 사건’ 피고인 원고 A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롯데손해보험‧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보험회사들에 망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메리츠화재 10억 원을 비롯해 롯데손보와 신협중앙회가 각 1억 원씩, 총 12억 원을...
    2023-11-02 11:48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재판부는 “체계 정비가 안 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인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후 임무 위배’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도...
    2023-11-02 11:16
  • ‘손녀뻘 여학생 성폭행’ 86세 공연계 원로, 고령에도 실형 선고
    ‘손녀뻘 여학생 성폭행’ 86세 공연계 원로, 고령에도 실형 선고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피해 학생은 성추행, 성폭행의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자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동시에 교내 출입을 제한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 씨는 공연계...
    2023-11-02 08:47
  •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도 검거해 신속히 송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11:46
  •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첫 공판…삼성 측, 혐의 전면 부인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첫 공판…삼성 측, 혐의 전면 부인
    계열사 급식 업체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이 31일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첫 재판은 검찰이 기소 이유를 밝히고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사건에 대한 개괄과 입장을 정리하는...
    2023-10-31 15:48
  •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증거 채택 여부, 피고인 측 혐의 인부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 마약류를 상당기간 매수하고 투약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도...
    2023-10-31 11:52
  •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아직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아직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동일한 피고인들이 벌인 일인 데다 사건 구조도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는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병합 후 첫 재판은 내달 3일 열린다. 백현동 사건과 별개로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선 아직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2023-10-30 21:47
  •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전 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별까지 속인 어처구니없는 사기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며 일각에서는 ‘희대의 사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남현희도 언론...
    2023-10-30 16:08
  •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재판부는 A씨에게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피고인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이유로 오경무 씨보다 앞서 납북됐던 남동생 오경대 씨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년을 복역했는데, 2020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23-10-30 14:23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내달 17일 종결…“올해 내 선고 어려워”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내달 17일 종결…“올해 내 선고 어려워”
    검찰은 결심공판 당일 오전 논고를 통해 이 회장과 최지성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하고 사정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정돼야 한다. 다만 실무 관행으로는...
    2023-10-27 21:16
  •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27일 열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제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 측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2023-10-27 17:08
  •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리베이트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수십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 다수의 서민 피해자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법정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2023-10-27 16:14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법정 화면에 재생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백화점 안에서 뛰어다니며 흉기를 휘두르자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는 피고인의 모습 등이 담겼다. 영상이 재생되자 유족들은 피해자 이름을 부르고 탄식하며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최원종은 검찰이...
    2023-10-27 10:40
  •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與 “피고인-사법부 의사교환 있었나” 문제제기野, 이재명 언급에 무반응...‘감사원 감사’ 지적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표적·정치감사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합의부에 배당한...
    2023-10-26 20:49
  • BBC, 이태원 참사 1주기 조명…“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다”
    BBC, 이태원 참사 1주기 조명…“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의 핵심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9개월 넘게 재판받고 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유족에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사...
    2023-10-26 17:16
  •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대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랑 펜싱 대결, 통장 잔고 51조?…남현희 “완전히 속아” 논란은 이뿐만 아닙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전 씨가...
    2023-10-26 16:14
  •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기는 2017년...
    2023-10-26 12:22
  •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피고인이 임직원과 공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광그룹의 여러 계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각 계열사에서 김치, 와인을 구매하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티시스는 상당한 영업이익을...
    2023-10-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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