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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피고인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실무사로서 초등학교 4학년 자폐장애 2급인 피해자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하다가 2018년 4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데려가 뒷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다. 피해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고 수회 때리자 화가 난 A 씨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은 채 다리를 눌러...
    2023-11-14 12:00
  • “관대한 처분 부탁”…‘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관대한 처분 부탁”…‘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고소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한 강간상해로 고소한 점만 부각됐다”면서 “김씨가 과거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피고인에게 설명했더라면 이 사건을 특수상해에서 강간상해로 혐의를 변경해 고소하게 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2023-11-13 16:06
  •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이...
    2023-11-13 15:10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과 병합 안 한다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과 병합 안 한다
    재판부는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김진성은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볼 때 분리해서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 위증 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고 이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 (별도의 재판 준비로 인해)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2023-11-13 14:58
  •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1999년 사건 발생 이후 17년 만인 2016년, 피고인들에게 비로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던 재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강도 3인조’ 지목된 지적장애 청년들이듬해 진범 자백했지만 수사기관 묵살 1999년 2월, 전북 완주 삼례에 위치한 나라슈퍼에 3인조가 강도가 침입한다. 이들은 주인 부부의 현금과 패물 등을 빼앗고 옆방에서 자고 있던 할머니를...
    2023-11-13 11:54
  •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이후 군검찰 측은 2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주장했다. 또 선임으로서 관리 감독의무, 상하급자 간 관계, 전투휴무일에 각 군인의 담당 의무, 당시 구조장비로 사용한 물통의 적절성 등이 재판에서 쟁점이...
    2023-11-11 06:00
  •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당황한 B 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1-10 16:18
  •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2심도 무죄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2심도 무죄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인정되려면 수익률 인상에 대한 (피고인들과 김재현 회장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는 김 회장의 진술 뿐”이라면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배척했고, 당심에서도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펀드 수익률이 예상과 달리 낮게 나타나자 피고인 A...
    2023-11-10 15:41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면서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윤 전 차관에...
    2023-11-09 17:28
  •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송 의장 등 피고인들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봇 계정을 생성해 연달아 매수·매도 주문이 일어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물 입고 없이 가상자산을 제출해 일반 회원이 주문 제출한 것처럼 거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코인을 매도했고, 이에 속은 회원들이 허위 계정으로부터 코인을 매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3-11-09 17:28
  •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 김모(39) 씨가 도박 사이트 관리를 맡던 피해자를 폭행‧사망하게 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징역 17년 등)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김 씨는 태국...
    2023-11-09 14:43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등을 보면 비밀유지 의사도 있었고, 비밀유지에 따른 이익도 있었다”며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판결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11-09 11:17
  • ‘90억 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재판 선고날 전자팔찌 끊고 도주
    ‘90억 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재판 선고날 전자팔찌 끊고 도주
    9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 관계 당국이 그의 행적을 쫓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가 출석하지 않아...
    2023-11-08 17:15
  •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재판부는 “피고인은 YG엔터테인먼트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해 실제로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3-11-08 15:55
  • 추운 겨울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은 딸…항소심서 실형
    추운 겨울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은 딸…항소심서 실형
    피고인석에 선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옷을 다 벗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고의로 학대한 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노모의 사망 원인에 주목한 2심 재판부는 A씨가 죄가 있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2023-11-08 14:36
  • 중학교 동창 호텔 감금‧폭행에 돈까지…대법 “강도상해” 징역 4년 확정
    중학교 동창 호텔 감금‧폭행에 돈까지…대법 “강도상해” 징역 4년 확정
    강도상해 등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 세 사람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쌍둥이 형제는 상고심 도중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7 12:48
  •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이어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은 특수하게 불우한 성장 환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을 호소했다. 정씨는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해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정씨 변호인은 “부모가 이혼한 뒤 부친이 재혼을 위해...
    2023-11-06 14:51
  •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의사인 가족이 침 시술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의료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중 일부가 당심에...
    2023-11-06 09:42
  •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계좌분석 등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대포계좌로 받아 은닉한 사실을 밝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함께 기소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범죄조직 구조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 등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2023-11-05 11:03
  •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A 씨는 2022년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3-1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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