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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무혐의
    경찰,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무혐의
    경찰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20년 박 의원이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2022-07-06 20:17
  • 금감원 노조, 민주노총 약 8년만에 탈퇴…개별노조 신고
    금감원 노조, 민주노총 약 8년만에 탈퇴…개별노조 신고
    금감원 노조 측은 "여수신사,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사 등이 같은 산별노조에 가입된 상태"라며 "이들 금융사를 관리 및 감독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피감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생길 여지가 있어 탈퇴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노조는 기타 상급 단체 가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노조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0년 한국은행 노조도...
    2022-04-18 19:45
  •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대안까지는 모르겠고 관련 법은 기대에 못 미치고 한계를 많이 느꼈다"며 "행정부를 조사해야 되는데 기간이 한정되다 보니 피감기관에서 시간을 끌어버리면 실체가 드러나는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재난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조사기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2022-04-14 17:28
  • 한은 "100억 원 출연금 중단 2020년 결정돼…금감원 부원장보에 이미 전달도"
    한은 "100억 원 출연금 중단 2020년 결정돼…금감원 부원장보에 이미 전달도"
    금감원 예산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간주, 수익자부담 원칙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금감원 출연 동기는 금감원 설립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짚기도 했다.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가해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자체 경비를...
    2022-02-04 13:23
  • 尹선대위, '이해충돌방지법' 주인공 박덕흠 임명했다 40분 만에 철회
    尹선대위, '이해충돌방지법' 주인공 박덕흠 임명했다 40분 만에 철회
    선대위 내부 공유 안 돼 "공유 받지 못해…기사 보고 알아"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약자와의동행위' 임명됐다 제외 국민의힘이 피감기관 1000억 원대의 공사수주 의혹으로 탈당한 박덕흠 의원(무소속)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합류시키려다 1시간 도 안돼 철회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충북선대위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 3선의...
    2021-12-13 17:29
  • 고성 오간 법사위… ‘공수처 차장 통화 논란’ 박성준 “식사 한번 하자는 말, 정치인 기본 태도”
    고성 오간 법사위… ‘공수처 차장 통화 논란’ 박성준 “식사 한번 하자는 말, 정치인 기본 태도”
    이에 박 의원은 “피감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다. 정치인의 기본은 소통”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덕담으로 ‘고생하셨다’ ‘식사 한번 하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을 이어갔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고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항의 전화를 한 게 정치개입이다. 야당 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사에 압력을 넣은 게 누구냐”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2021-11-17 17:17
  • 정무위 국감, '화천대유' 설립 들춘다…“당시 금융당국 임직원 부르자”
    정무위 국감, '화천대유' 설립 들춘다…“당시 금융당국 임직원 부르자”
    2015년 국정감사 피감기관 증인 목록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 정찬우 부위원장, 고승범 사무처장(현 금융위원장), 이병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이현철 기획조정관, 손병두 금융정책국장 등이, 금융감독원에는 진웅섭 원장, 서태종 수석부원장, 박세춘(은행·비은행)·이동엽(시장) 부원장 등이 있다. 야당은 금융위, 금감원 이외에도 하나은행...
    2021-09-28 05:00
  •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해 방만경영 통제” vs “독립성 보장돼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해 방만경영 통제” vs “독립성 보장돼야”
    정무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22개 현안을 주제별로 다뤘다. 그 가운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이슈가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에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를 했으나 조건부 지정유보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2021-08-03 05:00
  •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에 피감기관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해당 기관에서 감사원에 보낸 공문에도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난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관련 문서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오해를 해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공익제보자는...
    2021-07-06 11:30
  • [단독] 인사적체 부작용…금감원 실무급 이탈 '이해충돌' 논란
    [단독] 인사적체 부작용…금감원 실무급 이탈 '이해충돌' 논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관리·감독 실무자들의 직무 이탈현상이 피감기관과의 ‘이해충돌 ’논란을 낳고있다. 표면적으로는 인사적체 현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이나, 피감기관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등으로 이직하면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의 기강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이달 초 생명보험검사국 팀장이 사직하고, 법무법인...
    2021-06-29 05:00
  •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피감기관(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 대상인 금융기관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다. 이에 따라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개인 간 금융(P2P), 보험대리점(GA)도 금감원에 감독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영업 규모나 감독 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서는 검사 건당 분담금을 100만...
    2021-05-19 14:37
  • ‘오리무중’ 전자금융거래법에 속타는 핀테크 업체들
    ‘오리무중’ 전자금융거래법에 속타는 핀테크 업체들
    금결원이 금융위의 피감기관인 것도 한몫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금법으로 금융위가 금결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의 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빅브러더(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한다는 뜻)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총재의 말은) 지나치게 과장”이며 “조금 화가 난다”고 맞받아쳤다. 금융 사고에 대비해 금결원을 세운 것이지...
    2021-04-20 05:00
  •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김 대행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신분인 채)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공사 수주를 했을 때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컸는데 우리가 호응치 못했다”며 “2013년 이후 세 차례나 발의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국회가 결단하지 못해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지적이 뼈아프다. 과감히 결단하자”고...
    2021-03-29 11:00
  •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논란에도…‘年3000억 분담금’ 내라는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논란에도…‘年3000억 분담금’ 내라는 금감원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부터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 P2P업체 등 금감원 검사를 받는 모든 피감기관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이들 기업을 감독분담금 면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순이익 50억 원이 안 되는 소형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보험대리점(GA) 등도 감독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2021-01-27 05:00
  • ‘카뱅·토스’도 감독분담금 낸다…금융당국, 모든 피감기관 납부 원칙
    ‘카뱅·토스’도 감독분담금 낸다…금융당국, 모든 피감기관 납부 원칙
    이를 앞으로는 모든 피감기관에 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사모펀드 사태 감독 실패 등 금감원의 감독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 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분담금 ‘청구서’만 늘린다고 지적한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금감원 분담금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최종 확정하면서 모든 피감기관을 감독분담금 납부...
    2021-01-27 05:00
  • 정부 "농축산물 설 선물액 20만 원 상향, 소비 활성화로 연결"
    정부 "농축산물 설 선물액 20만 원 상향, 소비 활성화로 연결"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간 선물이나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다음...
    2021-01-19 14:26
  • 카카오VX,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과태료 600만 원
    카카오VX,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과태료 600만 원
    개인정보위는 13일 오전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해당 위반 행위들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라는 안건으로 상정했고, 피감기관들이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해 원안 가결했다.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카카오VX 관계자는 "침해 정황 인지 직후 해당 고객에게 침해 사실을 고지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팀을 대폭 보강하고 외부 침입을...
    2021-01-13 15:19
  • 중국 정부 ‘마윈 때리기’에 IT 기업 주가 줄줄이 하락
    중국 정부 ‘마윈 때리기’에 IT 기업 주가 줄줄이 하락
    예약 면담은 당국이 피감 기관이나 기업의 관계자들을 소환해 질타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일종의 군기잡기로 여겨진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앤트그룹에 결제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과 함께 대출을 비롯한 금융상품 판매 활동을 규제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직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당국이 새로운...
    2020-12-28 16:14
  • [단독]"회사를 ATM처럼(?)", EY한영 임원의 내부 횡령 의혹…“답변 제한”
    [단독]"회사를 ATM처럼(?)", EY한영 임원의 내부 횡령 의혹…“답변 제한”
    회계업계는 피감기관인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비용 부담을 호소할 때마다 내부직원의 탈·불법을 감시하는데 꼭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 하면서 남의 집 살림살이 걱정을 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EY한영 경영지원본부 A 임원이 내부 횡령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규모는...
    2020-11-24 09:29
  •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인사청문회 개선 TF’ 구성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인사청문회 개선 TF’ 구성한다
    또 "국정 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피감기관 행태가 도를 넘었다"면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의 안하무인격 답변 태도와 오만불손에 대해 제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2020-11-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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