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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는 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심의기준을 지키면 웬만한 광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하지만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소비자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광고는 일반 상품과 달리 엄격한 판단이 요구돼 별도의 관련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56조 3항 1호에서...
    2020-07-15 18:01
  • [2020 美대선] 트럼프 “백인이 경찰 손에 더 많이 죽는다…남부연합기는 표현의 자유”
    [2020 美대선] 트럼프 “백인이 경찰 손에 더 많이 죽는다…남부연합기는 표현의 자유”
    그는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남부연합기를 두고 “표현의 자유”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왜 흑인들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백인도 마찬가지다”며 “끔찍한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백인이 더 많이 사망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2020-07-15 10:29
  • 시장 흔드는 사이버 파워 ‘부동산 카페’… 누구냐 넌?
    시장 흔드는 사이버 파워 ‘부동산 카페’… 누구냐 넌?
    규제의 범위도 불명확하지만 규제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카페 운영자는 "온라인 상의 정보 교류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건전한 정보 교류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자정 능력이 갖춰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7-09 06:50
  •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100%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제보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교도소 향한 시선…"사회생활 못 하게 만들어야" 우세 디지털교도소는 그간 대중을 분노케 한 강력범죄 당사자들을 모아 소개하고 있다. 최근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 안윤정...
    2020-07-08 16:03
  • 구글·페이스북·트위터 ‘홍콩보안법’에 반발...홍콩 당국에 정보 제공 중지
    구글·페이스북·트위터 ‘홍콩보안법’에 반발...홍콩 당국에 정보 제공 중지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안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과 트위터도 홍콩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작업을 중단하면서 홍콩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에 실리콘밸리 공룡들과 중국 정부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WSJ는 내다봤다. 이미 양측의 갈등은...
    2020-07-07 14:22
  •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된 범죄자·가해자…"사생활 침해" vs "칭찬한다"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된 범죄자·가해자…"사생활 침해" vs "칭찬한다"
    이어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3월부터 운영한 사이트는 이날 오전까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의 손정우 씨의 사진과 개인정보도 올려놓았다. 이 밖에도 트라이애슬론 경주시청 감독과...
    2020-07-07 08:31
  • ‘현대판 분서갱유’ 홍콩 민주화 인사 저서, 도서관서 사라졌다
    ‘현대판 분서갱유’ 홍콩 민주화 인사 저서, 도서관서 사라졌다
    이밖에도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탄야 찬 의원, 홍콩의 자치를 주장해왔던 학자 친완 등의 저서가 홍콩 도서관에서 사라졌다. 찬 의원은 “정부는 홍콩보안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내가 2014년에 발간했던 ‘음식과 정의를 위한 나의 여행’이 도서관에서 사라졌다”며 “이는 홍콩 기본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07-06 06:34
  • 미 법원, 트럼프 조카가 쓴 폭로책 “당분간 출판 금지” 명령
    미 법원, 트럼프 조카가 쓴 폭로책 “당분간 출판 금지” 명령
    그러면서 “이미 배포된 책들에 대해서는 통제권이 없다”고 밝혔다. 집필자인 메리 트럼프 또한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호인 측은 “대선이 있는 해에 현직 대통령의 중요한 문제를 다룬 이 책을 단 하루라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원의 결정이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20-07-01 17:49
  •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중지세(伯仲之勢)/칠링 이펙트
    ☆ 시사상식 /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인사 불이익이나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부담감에 위축돼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지칭하기도 한다. 권력의 압박으로 개인의 소신이 꺾이고 체념의 덫에 갇히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2020-07-01 05:00
  • 미국, ‘홍콩 자치권 훼손 및 인권 침해 책임’ 중국 관리에 비자 제한
    미국, ‘홍콩 자치권 훼손 및 인권 침해 책임’ 중국 관리에 비자 제한
    이어 “미국은 중국이 중·영 공동선언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선언에서는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법률로 보호되며 홍콩 통치 당국의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 중·영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뿐만...
    2020-06-27 08:12
  • '대북전단 살포·취재진 폭행' 박상학, 수사 협조 질문에 '묵묵부답'
    '대북전단 살포·취재진 폭행' 박상학, 수사 협조 질문에 '묵묵부답'
    박상학 씨는 26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보내겠다"라며 "김정은, 김여정에게 굴종하고 구걸하면서 우리 국민 표현의 자유는 말살하는 거냐"고 말했다. 큰샘은 박상학 씨 동생 박정오 씨가 대표를 맡고...
    2020-06-26 15:34
  • 트럼프에 재갈물리는 美소셜미디어 업계...대선 디지털 전략 빨간불
    트럼프에 재갈물리는 美소셜미디어 업계...대선 디지털 전략 빨간불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삭제하지 않기로 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의 말과 배치되는 일이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에 세 차례나 경고 딱지를 붙인 트위터는 전날 인종차별 항의시위에 대해 무력사용을 암시한 트럼프의 트윗을 숨김 처리해버렸다. 미국 청소년 사이에 인기가 높은 스냅챗도 트럼프의 콘텐츠를 제한하고...
    2020-06-25 15:05
  • [종합] 당정 “북한 대남전단 살포 계획 매우 유감…즉각 중단하라”
    [종합] 당정 “북한 대남전단 살포 계획 매우 유감…즉각 중단하라”
    20일 서면 논평을 통해 "북한은 대남전단 살포 준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대통령 비판이나 비방도 수용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로 대남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의미한 일에 시간과 공을 들이기보다는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대화의 길에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06-20 15:09
  • 민주당 “북, 저열한 대남전단 국제사회 비웃음…즉각 중단”
    민주당 “북, 저열한 대남전단 국제사회 비웃음…즉각 중단”
    이어 "대한민국은 대통령 비판이나 비방도 수용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로 대남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의미한 일에 시간과 공을 들이기보다는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대화의 길에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남북이 강 대 강 대결로 치닫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에 어떤...
    2020-06-20 14:18
  • 페이스북, ‘나치’ 문양 포함 트럼프 선거광고·게시물 삭제
    페이스북, ‘나치’ 문양 포함 트럼프 선거광고·게시물 삭제
    페이스북의 광고 삭제는 직원과 기업 파트너들부터 트럼프의 가짜 뉴스를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비판 이후 나온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의 문제 게시물에 조치를 취한 트위터와 달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달 초 논란에 휘말렸다.
    2020-06-19 13:17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퇴·'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법사위 독재·'최화정의 파워타임' 우주소녀·'두시탈출 컬투쇼' 유민상, 이주영·'김이나의 별빛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퇴·'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법사위 독재·'최화정의 파워타임' 우주소녀·'두시탈출 컬투쇼' 유민상, 이주영·'김이나의 별빛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外
    15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文대통령"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토론] "대북 삐라, 막아야 vs 표현의 자유" - 민주당 김홍걸 의원 - 경남대 김근식 교수 [라디오 재판정] "민법 '친권자 징계권' 삭제해야 할까?" - 백성문 변호사 - 조을원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2020-06-16 08:04
  • 문성혁 해수부 장관, 코로나19로 장기 승선 선원들에 감사 편지 보내
    문성혁 해수부 장관, 코로나19로 장기 승선 선원들에 감사 편지 보내
    (ILO)에 자유로운 선원 교대가 필요하다는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도 이에 호응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기구에 선원들의 처우 개선을 선제적으로 촉구한 것과 이번 감사 서한 발신도 문 장관의 선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 표현의 일환이다. 문 장관은 서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장기승선하는 선원들의 피로도 누적이 염려된다”며 “많은 어려움...
    2020-06-08 15:17
  • 머스크, ‘코로나19 검열’에 베이조스 맹비난…“아마존 해체할 때”
    머스크, ‘코로나19 검열’에 베이조스 맹비난…“아마존 해체할 때”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행위로 볼 수 있는 이번 아마존의 대응에 독점기업의 폐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머스크는 코로나19 이동 제한 조치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그는 지난 4월 말 한 기자회견에서 “봉쇄 정책은 파시스트적이며 민주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현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2020-06-05 10:32
  • [종합] 대북전단에 발끈한 김여정 “조치 없으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종합] 대북전단에 발끈한 김여정 “조치 없으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그는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2020-06-04 17:48
  • 청와대 "대북삐라 백해무익, 정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청와대 "대북삐라 백해무익, 정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대북삐라를 중단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을...
    2020-06-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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