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 자치권 훼손 및 인권 침해 책임’ 중국 관리에 비자 제한

가족 구성원 또한 제한 받을 수 있어…폼페이오 “권한 계속 검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26일(현지시간)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데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홍콩의 자유를 침해한 데 책임이 있는 중국 공산당 관리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 따라 보장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다. 이들의 가족 구성원 또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이 중·영 공동선언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선언에서는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법률로 보호되며 홍콩 통치 당국의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 중·영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존중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