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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상 측, 계속되는 성추행 꼬리표…“권력 이용해 만난 적 없어” 법적대응
    한지상 측, 계속되는 성추행 꼬리표…“권력 이용해 만난 적 없어” 법적대응
    5일 한지상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배우 한지상에 관해 개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신공격, 악의적 비방글이 모니터링되고 있다”라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알렸다. 앞서 한지상은 지난 2020년 5월 여성 팬 A씨를 공갈 미수로 고소했다. 당시 소속사에 따르면 한지상은 2018년 5월경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소개받고 만남을 이어가다 사이가...
    2022-01-05 19:51
  • 송지효 법적대응, 악플러와 전쟁 선포…“선처와 합의 절대 없다”
    송지효 법적대응, 악플러와 전쟁 선포…“선처와 합의 절대 없다”
    소속사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악의적인 글과 근거 없는 루머가 게재되고 있는 황이며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팬분들의 제보로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표현의 자유일 수 있다고 헤아리려 했으나,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밝혔다. 특히 “근거 없는 내용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인격...
    2022-01-04 18:59
  • 민주당원 게시판 '실명제' 비판…이상민 “툭하면 게시판 폐쇄 반민주적”
    민주당원 게시판 '실명제' 비판…이상민 “툭하면 게시판 폐쇄 반민주적”
    민주당원 게시판, 익명→실명제로 재가동이상민 "실명제 폐지해야…표현의 자유 크게 제약"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만에 재가동한 당원 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하는 데 대한 내부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실명제는 표현의...
    2022-01-03 15:0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행위가 금지된다. 예술인에게는 예술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2021-12-31 10:00
  •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헌재는 27일 A 씨가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2016년 7월 선거일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2021-12-27 12:00
  • ‘설강화’ 스태프, “운동권 비하하면 안 되냐”…분노의 옹호글 오히려 역풍
    ‘설강화’ 스태프, “운동권 비하하면 안 되냐”…분노의 옹호글 오히려 역풍
    안기부를 미화했다고 할만한 게 안 나온다”라며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다. 누군가 내가 표현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제한한다면 나는 그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싸울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A씨는 “창작자는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짜 건강한 사회다. 불편하다고 세상에서...
    2021-12-25 19:29
  •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법은 ‘음란물’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특정 컨텐츠가 음란물인지 따질 때는 보통 판례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성기, 가슴 노출 등을 고려하지만, 영화의 노출 장면처럼 이것만으로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국 특정 컨텐츠를 음란물로 봤을 때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까지 고려해도 음란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가 되려면 까다로운...
    2021-12-23 17:00
  • ‘설강화’ 무슨 내용이길래…방송중지 청원, 하루 만에 20만 돌파
    ‘설강화’ 무슨 내용이길래…방송중지 청원, 하루 만에 20만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3월에도 ‘설강화’ 제작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20만 명 이상이 서명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드라마 제작 단계인 만큼 방송 편성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방송 이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를 거치게 될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2021-12-20 09:23
  • 혜리 법적대응, 인신공격·성희롱 등 급증…“좌시 않겠다” 악플러 강경대응
    혜리 법적대응, 인신공격·성희롱 등 급증…“좌시 않겠다” 악플러 강경대응
    소속사는 “그동안 꾸준한 모니터링과 제보에도 ‘표현의 자유’로 치부하려 했다”라며 “하지만 몇 년간 꾸준히 혜리를 향해 무분별한 악플(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특정 인물들의 행위가 더는 좌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사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 자료를 토대로 법률 대리인을...
    2021-12-17 18:53
  • ‘미국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들 집행유예 확정
    ‘미국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들 집행유예 확정
    1심은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A 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이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공관을 보호하지 못한 데 따른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2021-12-13 09:25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과도한 인터넷 검열이라며 개정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이를 걸러내는 기술에 대한 불완전성도 한계로 지목된다. 정부 당국이 개발해 제공한 필터링 기술은 법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둔 8월 말 개발이 완료돼 충분한 사전...
    2021-12-13 06:00
  •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 권리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이...
    2021-12-12 15:55
  • 이재명 “0선 윤석열, 이재명을 후보로 뽑은 것도 '바꾸자'는 열망”
    이재명 “0선 윤석열, 이재명을 후보로 뽑은 것도 '바꾸자'는 열망”
    또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선 "사전 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좋다. 언론의 자유 좋다. 모든 자유 권리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가 댓글로 개인으로 이재명이 뭐라 뭐라 가짜로 썼다면 왜 이리...
    2021-12-11 14:40
  •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전 검열’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방지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올랐다. 누리꾼들은 “여당은 왜 과거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했느냐”, “중국도 이렇게 검열을 시작했다”...
    2021-12-10 16:43
  •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능력 키워야"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능력 키워야"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2021-12-10 00:18
  • “‘오징어게임’ 밀수업자에 사형” 김정은, ‘올해의 독재자’ 후보로
    “‘오징어게임’ 밀수업자에 사형” 김정은, ‘올해의 독재자’ 후보로
    표현의 자유를 주창하는 ‘인덱스 온 센서십’은 지난 3일(현지시간) 시작한 ‘2021년 올해의 독재자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에 김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을 후보로 선정했다. 이 단체는 김정은을 선정한 이유로 △북한에 코로나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함 △청년들에게 노역을 강제함 △‘오징어게임(넷플릭스 드라마)’ 밀반입자에게 사형을 선고함 등을...
    2021-12-04 09:52
  • 이재명, ‘아들 일진설’ 등 가족 의혹 직접 언급...“낭설이다”
    이재명, ‘아들 일진설’ 등 가족 의혹 직접 언급...“낭설이다”
    이 후보는 “제게 한정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주권자의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언론·표현의 자유는 결국 민주주의를 떠받치기 위한 중대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 특권을 이용해서 가짜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민주주의 체제를 흐리는 행위”라고...
    2021-12-03 08:36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는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문 대통령은 간첩이며 대한민국을 공산화했다'는 발언은 과장으로 볼 여지도 있고 객관적인 정의가 있는 표현도 아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면 안 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11-24 16:20
  •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추진… 국회의원 면책특권 일부 제한해야”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추진… 국회의원 면책특권 일부 제한해야”
    이외에도 이 후보는 “국회의원 발언과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며 민주적 의사 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들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2021-11-03 10:54
  • "가짜뉴스 여론 호도" 외친 이재명 선대위 출범식서 취재진 질문 차단
    "가짜뉴스 여론 호도" 외친 이재명 선대위 출범식서 취재진 질문 차단
    이 후보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기본권인데 일부에서 악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주권자의 판단을 왜곡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국회의원도 가짜뉴스를 유포한다며 면책특권 폐지 주장도 나온다. 추 전 장관은 “국회의원에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채우기 위해 면책특권을...
    2021-11-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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