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실천사항은 △60일 이상 어음 지급 퇴출, 현금 결제 및 물대지급 횟수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채용, 서면계약 정착 및 합리적 단가 산정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단가조정 정보 2차 협력사까지 전달 △2차 협력사에 기술지원, 품질혁신, 임직원 교육 실시 △향응, 금품수수, 부당한 청탁 등 불건전한 행위 근절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또한 제일모직은 중소 협력사들과의 계약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적용하는 등 투명한 공정거래제도도 확립할 계획이다.
제일모직의 동반성장 확대는 협력사 직원들의 교육까지 적용된다. 중소 협력사들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협력사 임직원들의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2차 협력사들까지 동반성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장기 공사에서 연차별 계약이 이행·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이행완료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는 의무조항이...
올해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비율이 17.5%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서면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지속적인 법 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에서 구두발주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면미발급 비율(일부 미발급 포함)은 △2004년 31.0% △2006년 24.4% △2008년...
협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협약서(안)을 준용, 공사의 실정에 맞게 구성한 것으로, 공정한 거래의 보장, 표준계약서 사용, 동반성장 지원, 협력사의 협력사항 등을 담고 있다.
공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중소기업 대상 직접 발주, 하도급 대금 직불제, 분리발주 활성화, 협력사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등의 판로 지원 확대, 공공구매론 등 금융기관...
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자는 75%에서 59%로 급감했다.
반면 원도급자에게 어음 할인료나 지연 이자를 받지 못한 사례는 41%에서 49%로 증가해 상황이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카 관계자는 "정부가 동반성장하라고 압박하니까 대형사들은 시늉이라도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여력이 없다"면서...
삼성물산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미국과 유럽의 석면관리 기준을 반영한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의 내부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하도급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해 적용하고 있다.
또 석면제거 내부전문가를 육성해 사내 감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을 하기 전 본사와 각 사업부 전문가들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전사적 표준 프로세스 및 차별화된...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 등 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된 감액금지 및 감액사유 사전통지의무,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등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조항별로 보면 개정된...
입찰참가자가 입찰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키로 한 경우에는 PQ심사에서 최대 3점을 부여한다.
반면, 계약이행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간 최대 6점의 감점을 받게 함으로서 공정거래확립을 유도했다.
지역업체 참여폭도 확대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란 통장 등 증빙서류를 통해 원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과 하수급자의 수령 내역을 확인해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발주 공사에서 원수급자가 하수급자나 건설기계장비임대업자와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막기 위한 하도급서면실태조사 실시△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 법안 제정 △민생관련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감시 △오픈마켓 부당 수수료 개선 △불공정 금융약관 개정 △민생품목...
25일 서울시에 따르면하도급 대금 직불제, 표준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권장,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하도급 문화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협의체인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특히 동반성장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여부, 1·2차 협력사에 지원계획 등 협약 충실도, 동반성장 추진 실적 등 협약내용의 이행도와 하도급법 위반 및 임직원 물의 등도 꼼꼼하게 다질 계획이다.
체감도 평가는 구두 발주,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및 자료 요구, 기술 탈취 등 고질적 관행의 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자금·연구개발·생산·판매·경영관리 분야의...
이날 1차 및 2차 협력사들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60일 이상 어음 결제 퇴출 △삼성의 남품단가 조정,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 결제 기일 개선 지원 시 2차협력사에도 적용 △납품단가 조정 정보 2차 협력사에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 측에서 김순택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공정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으로...
1차 협력사와 2차협력사 간에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60일 이상 어음 결제 퇴출 △삼성으로부터 납품단가 조정·현금성 결제비율 확대·결제기일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2차 협력사에도 지원 노력 △납품단가 조정정보 내부 협력채널 통해 2차 협력사에도 공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삼성그룹이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그는 또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반품할 경우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함께 거래관행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 TV홈쇼핑에 이어 올해엔 대형마트, 편의점에 표준거래계약서 보급을...
정 위원장은 또 하도급계약 확인요청서 표준서식을 보급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구두 계약을 막고 서면계약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적 의무 회피 등을 위해 원사업자의 21%가 계약서 없이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별 어음 할인율은 평균 10.8%(시중은행 5.5%, 제2금융권 11.8%, 사채시장 15.0%)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사들 중 69%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46%는 법정기간 보다 실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길다고 답했다.
또 하도급업체 중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업체는 2360개로 65.9%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이 98.2%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부분 채택해 사용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제조(65.1%) 마지막으로 용역(57.5%)순이었다.
하도급업체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실과 불일치(31%),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21.3%) 이라고 답해...
주요 추진 과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표준하도급계약서 이용활성화 △세제지원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체 신설 △관세사·세무사시험 응시취소 수수료 반환근거 마련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비즈니스 규제개혁포럼을 운영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단체와 국민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