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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대금연체, 타 카드도 거래정지 주의”

신용카드사는 회원이 다른 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에 따라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해지 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예고없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돼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지...

2015-01-29 12:00
[단독]복지부, 환자안전 위해 의사 수술실명제 도입…무분별한 성형외과 광고도 제동

다시 말해 수술을 집도할 의사와 수술실에 들어오는 의사가 동일한지, 주치의 전문과목 및 집도의와 보조의 표기를 할 수 있는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보완과 수술동의서 양식의 개정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환자 동의 의무화 역시 들어갔다. 이 밖에도 의원급 수술실 구비 및 시설규격 개선책, 응급상황을 위한 인프라 구축...

2015-01-26 08:35
히트론, 무직자대출 통해 희망의 끈 이어준다

대출신청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준수 및 공정거래 위원회표준약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된다. 정식 허가된 금융업무대행 회사로 일체의 대출대행수수료나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관계자는 “수년간의 금융컨설팅 업무를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 현존하는 수많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분석, 기획하여 고객에게...

2015-01-22 16:49
공정위, 결혼 중개 계약해지 시 환급기준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 계약해지 시 환급기준을 구체화하고 표준계약서식 마련을 위해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일정 기간 동안 만남을 제공하는 계약이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될 경우 회원가입비의 80% 금액에 잔여계약기간 비율(일할 기준)을 곱한 금액을 환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2015-01-12 12:00
여행사 인원미달로 취소 시 위약금 비율 20→3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요금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행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여행 상품 이용자 수 미달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객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 비율을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높였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일본여행 상품을 이용하려고...

2015-01-04 14:06
은행, 대출 만기도래 한 달전 알려야… 새해 바뀌는 금융제도

화재 보험 등 10개 표준약관도 개선된다. 그동안 화재보험 등의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돼 생소하거나 난해한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보험등 환급금반환청구권...

2014-12-26 15:59
신용카드 결제 50만원 초과시 신분증 제시 의무 폐지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 달 30일부터 일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 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 거래시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4-11-26 17:39
[11월 24일 주요뉴스] 수능 오류 문항 복수정답 인정ㆍ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ㆍLPGA 리디아 고 우승 등

24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신용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연내 처리 목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2014-11-24 16:1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해외직구 2조시대... 울고 웃는 산업계 등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현재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가족이라도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은...

2014-11-24 11:11
내달 말부터 신용카드 결제액 50만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해야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현재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지금도 가족이라해도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2014-11-24 09:0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24일

이는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장치입니다. ◆ 100대 상장사, 올해 '2곳중 1곳' 이익 감소 국내 100대 상장사의 절반이 넘는 55개사가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5.6%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에서 0.9%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즉 100대...

2014-11-24 07:20
내년 1월부터 1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간소화된다

조치로 발급비용이 소요되는 진단서 대신 치료받은 환자들이 받은 처방전을 활용하게 돼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보다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4-11-13 12:00
서울시 상조관련 피해상담 급증… 피해주의 경보 발령

kr)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할 것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을 필수 확인하고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할 것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살필 것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됐을 경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

2014-11-02 13:48
[2014 국감]지난해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따른 부정사용 88억원

개정 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난해 말 표준약관을 개정,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2014-10-19 11:45
[2014 국감]카드빚으로 압류된 부동산, 5년간 2624건

카드사의 부동산 압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한 것으로 카드사의 정당한 권한이지만 대출채무자가 거주권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상환 방법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의 주거권 또는 주택소유권을 보장해야...

2014-10-16 16:28
씨티은행ㆍ듀오정보, 고객에 불리한 ‘가짜 표준약관’ 사용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이용하면서 표준약관을 쓰는 것처럼 고객을 속인 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한 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에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어...

2014-10-16 13:33
공정위, 연대보증인 강요한 병원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입원약정서 등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표준약관은 입원 기간에 발생하는 진료비를 병원이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 납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원은 이를 근거로 환자와 가족에게 연대보증인 서명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환자와...

2014-10-02 14:46
PG사, 부정거래방지시스템 갖춰야 간편결제 가능

업계 추산으로 국내 52개 PG사 가운데 이번에 확정된 세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19개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드업계는 PG사가 간편결제서비스를 위해 카드정보를 원하면 약정을 통해 이를 저장ㆍ수집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약관 내용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2014-10-01 10:02
[9월23일 주요뉴스] 미국 IS 공습ㆍ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지원ㆍ박태환 자유 400m 결승 등

공정위는 이들 7개 항목이 표준약관에서 모두 삭제해 사업자들의 수집 정보를 최소화했다. 사업자는 거래할 때 필요한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사용해야 하고 해당 정보의 보관 여부도 고객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 정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최대 410만원 지원 내년에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쏘나타, K5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2014-09-23 15:59
이름ㆍ주민번호 없이도 온라인몰 회원가입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집했던 7개 항목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서 모두 삭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신 표준약관에 최소 수집 원칙만 규정해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정보 항목을 정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그동안 온라인쇼핑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성명 △주민번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014-09-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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