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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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기계 대여자금 지급보증 여부 표시하도록 약관 개정

건설기계 대여자금의 지급보증 여부를 표시하도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건설기계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시행된 이후 지급보증 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2015-11-08 12:00
임종룡-진웅섭, 금융규제 완화 경쟁 불붙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에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당분간 표준약관을 유지하고, 실손보험은 2017년까지 가격 규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진 원장은 한 달도 안 돼 이 같은 규제완화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은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2015-11-06 10:41
말 많은 한방치료 ‘실손’적용…‘특약’으로 가닥

금융위가상품개발시 사전시고제, 표준약관 폐지하기로 하면서 금감원이 나서 약관을 개정에 한방진료를 실손보험에 포함하는 것은 흐름을 역행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보험상품을 보험사에 만들라고 강요하기 힘들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특약으로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5-11-06 10:41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실손·자동차보험, 규제완화 시기 앞당길 수 있어"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에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당분간 표준약관을 유지하고, 실손보험은 2017년까지 가격 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 같은 규제완화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해 단계적으로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2015-11-05 18:24
[피플 in 세종] 시장 자유경쟁·국민경제 균형발전 이끄는 ‘매의 눈’

있는 송상민 국장은 행시 33회로 서비스카르텔팀장과 국제연합(UN) 무역개발협의회, 카르텔총괄과장을 맡았다. 그는 2003년 약관심사과장으로 부당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시장감시국장을 맡은 이후에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공조해 퀄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표준특허 남용에 대해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2015-10-22 11:00
보험사가 100% 자율적으로 보험료 산정…실손보험료 최대 30% 오른다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표준약관제도 정비된다. 원칙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은 폐지하되 실손·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게 된다. 더불어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나 다양한 상품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품 신고기준 등 과도한 사전적 설계기준이 삭제된다. 부당 상품을 제조...

2015-10-19 11:04
보험상품 가격 다양성 확대된다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표준약관제도도 재정비된다. 원칙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시행세칙)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등 필요사항은 약관준수 사항 등으로 규범화된다. 다만, 실손ㆍ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타업권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나...

2015-10-18 12:00
수리비 비싼 외제차 보험료 최대 15% 오른다

전 연구위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는 부품교체를 억제해 수리비 고액화와 보험사기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 등으로 구속력을 확보한 후 표준약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5-10-13 18:12
내년부터 보험사 보험금 지연지급 시 이자 최대 8% 적용

0%, 61일부터 90일은 6.0%, 91일 이후기간은 8.0%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다만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 진행, 수사기관의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표준약관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5-10-12 12:00
[기자수첩] 반쪽짜리가 되어 버린 보험 자율화

금융위는 보험상품 가격을 자율화함에 있어 실손·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생명·손해·질병·상해 등 8개 표준약관은 2017년까지, 나머지는 2018년까지 원칙적으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동차보험 가격 자율화를 3년 후부터 하기로 해 반쪽자리 자율화가 되어 버렸다. 자동차보험 가격 자율화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1994년...

2015-10-08 11:05
내년부터 의사 소견 달리 자의적 입원, 실손보험 보장 제외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 판단에도 입원을 자처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 약관은 보장제외 사유로 ‘피보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2015-10-08 10:01
실손보험 가입자, 1년 후 재입원시 면책기간 상관없이 보장받는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40%를 지급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복계약 확인 및 비례보상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2015-10-06 12:00
임종룡 위원장 "보험사 규제 보다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 질 것"

금융위는 상품 사전신고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표준약관은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료를 통제하고,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있는 보험업계를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험사가 규제 때문에...

2015-10-02 11:26
금융위 “보험상품 출시 후 보고제로 변경...가격 자율화”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오는 2017년 초까지 8개 표준약관이 재정비되고 나머지 2개인 실손과 자동차보험은 2018년 초까지 자율화된다. 또 현재 감독규정 등에서 규제하는 장해등급별 보험금 지급규제 등 총 8개 부문의 복잡한 상품설계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자율성은 확대하지만 책임은 강화하도록 했다. 보험상품 자율화...

2015-10-01 13:23
변액보험 표준약관 이해하기 쉬워진다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또한 자동차대출과 선불카드의 소비자 안내 등을 강화하기 위한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2015-09-30 12:00
진웅섭 금감원장, ‘한방 비급여 실손보험 공방’ 해결할까

그러다가 2009년 9월 보험회사마다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낳는 실손보험 보장내용을 표준화하면서 약침, 추나요법, 입원 등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를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뺐다. 한방 진료항목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상품개발과 보장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한방제제의 경우 질병치료가 목적인지 건강유지 및 체질개선을 위한 것이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2015-09-22 10:13
정부, 쌀 가공산업 활성화…2017년까지 매출액 5조원 달성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들녘단위 공동경영체 등 농가와 기업을 알선ㆍ중개하고 계약약관도 마련해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 파기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중간소재인 쌀가루를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과ㆍ제빵ㆍ프리믹스 등 용도별 품질지표와 규격설정을 내년까지 국가식품표준(KS)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양곡은 재고 해소와 밀가루 대체 수요 창출...

2015-09-01 11:00
내년부터 자동차 담보대출시 저당권 해지대행 요구권 부여

‘저당권 해지절차 및 해지비용’, ‘직접 해지시 비용절감’ 등에 대해 우편,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사들은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표준약관에 반영하고 표준약관 반영 이전에는 자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에 대해 올해 중으로 저당권 미해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등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2015-08-26 06:00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10% 자기부담금 돌려받는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약관상 명확하게 자기부담금 10% 공제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며 "2009년 이후 지급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돌려주고, 다만 앞으로는 중복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약관 상 모호함이 있었던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미지급 자기 부담금을...

2015-08-24 13:14
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나선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업권별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금융소비자의 엄연한 권리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가 미흡했다. 현재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세부 운영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제2금융권의 경우 내규 반영...

2015-08-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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