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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공정화법 2월 국회 처리...가맹본사 불공정행위 손해시 3배 보상

미스터피자 표준가맹계약서상에는 광고비나 판촉비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게 지침이었으나, 본사는 연간 광고비 119억 원 중 117억 원을 점주들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국감에서 미스터피자의 불공정거래를 알린 가맹 점주가 국감 전 가맹본부와 재계약에 합의했음에도 가맹 기간을 2주 남긴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보복...

2017-02-13 10:37
나다, 소속사 마피아와 갈등…“‘언프리티3’ 후 정산 요구해”

하지만 나다는 최근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해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마피아레코드는 1일 “나다의 이러한 행동이 표준전속계약서를 위반한 행동”이라며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피아 레코드 측은 “2013년 ‘와썹’으로 데뷔한 나다는 트레이닝 비용을 포함해 활동을 위해 투자된 금액이 변제가 된 후 정산이 이루어진다”며 “나다는...

2017-02-01 13:14
지난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료·투자수익률 동반 하락

5%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 권리금 수준은 평균 46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조사대상 7개 도시 중 서울이 평균 557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2565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권리금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권리금 법제화에 따라 표준권리금계약서가 보급되면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2017-01-25 11:00
외식업 가맹본부, 가맹점에 광고ㆍ판촉비용 내역 통보 의무화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외식업종에서 영업지역 축소와 원ㆍ부자재 구입강제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고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이번 외식업종 표준가맹 계약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과...

2017-01-11 13:46
백화점, 입점업체 퇴점 때 구체적 거절사유 서면 통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특히 백화점업체들이 퇴점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입점업체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이나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

2017-01-09 12:00
정부,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도입 추진… 열악한 처우 개선 관심

정부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방송작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7년 업무계획’에는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상반기 중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방송작가협회, 방송협회, 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드라마제작사협회 등 유관 단체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5월 최종안을...

2017-01-07 15:02
중구, 중기 경영 안정 돕는다…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받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3년∼2016년) 등을 갖춰 13일까지 구청 시장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 홈페이지의‘민원서식’메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융자 대상 업체를 확정하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017-01-06 11:25
[2017 업무보고] 대기업 소유구조 개선 유도...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또한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의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유통벤더와 납품업체간 거래의 공정성을 유통벤더 재계약 심사에 고려토록 했다.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는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통해 수입대체,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경쟁력 제고된 정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의약품, 자동차...

2017-01-05 09:30
온라인쇼핑업체, 납품업체에 교환ㆍ환불 책임전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 분야에 처음으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하고 납품업체 보호차원에서 선환불ㆍ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고객의 구매의사 철회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왕복배송비에 대해서도 납품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이러한 내용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ㆍ...

2017-01-04 12:00
12개 업종 하도급 계약내용 추가ㆍ변경시 대금 더 지급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한 업종은 ▲일반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의약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계업 ▲섬유업 ▲음식료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제1차금속업 ▲출판·인쇄업 ▲화학업 등 12개 업종이다....

2016-12-30 15:29
박원순 "이랜드에 돈 떼인 알바생 도와야"…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

상담후 전문적인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엔 시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영세업장과 음식점, 편의점, 배달업체 등 노동환경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노동권리 설명 등 면담을 진행한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대학가와 역세권 등에선 캠페인을 펼친다.

2016-12-23 11:02
[2017 부동산 전망] 바뀌는 부동산 제도, 미리 체크하세요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ㆍ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7년에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취득 시점으로 변경되고,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2016-12-21 11:03
[농업이 미래다] 농협 온·오프 매장 가동…마을기업 유통판매 채널 활용

올해 6월에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원료농산물 공급 전담농협을 지정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 38개소의 지역농협은 정부의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에 직접 참여하며, 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단위 6차 산업 확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2017년까지 시·군별 1개 농협 이상의 인증 참여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2016-12-08 10:50
국토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확정…‘리뉴얼·안전·제로에너지·문화’ 4대 키워드 제시

업무량과 기술력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표준계약서도 보급할 방침이다. 이외에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오래된 건축물을 새롭게 하는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건축문화 융성과 통일 대비하고자 국토부는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건축자산 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이...

2016-11-30 06:00
김현아·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한 여야 합동세미나 개최

넘길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통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 당사자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즉시 개시되고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부과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에 임차주택의 상태확인서 작성 등이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지난 6월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6-11-29 09:27
건설정책연구원, “하도급사 평가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70점”

세부 항목별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56점)’,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57점)’,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59점)’,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59점)’, ‘일방적으로...

2016-11-07 19:48
"보험업계, 과도한 스카우트 방지·철새설계사 관리 강화"

준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리점 자율협약 준수가이드라인 제정 및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는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완료 △자율협약 현장점검 실시 △자율협약 주요사항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 △전년도 불완전판매 3건 이상 보험설계사 대상 완전판매 교육 실시 등을 실시했다.

2016-11-03 12:00
오리온, 협력사와 동반성장 추진…대금 지급 일수 줄여

더불어 협력사의 권익 증진을 위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협의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중소 협력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활동을 통해 상호 존중과 협력 관계를 긴밀히 구축할 계획”이라며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03 08:57
바르다김선생 가맹점협의회, 불공정계약 혐의 공정위에 본사 추가 고발

가맹 본사는 "물품 강매로 주장한 부분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지키려는 노력이 강매로 해석돼 가슴이 아프다"며 "고기 끼워팔기는 가맹점 맛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도 지난달 모든 가맹점에 삭제하는 것을 공지했고 현재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수정 등록을...

2016-10-26 18:09
정재찬 위원장 "대형 유통업체, 중간도매상 불공정거래 자율통제 장치 마련"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유통벤더의 재고물량ㆍ택배비 전가, 홈쇼핑사의 유통벤더 거래 강요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하면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10-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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