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과도한 스카우트 방지·철새설계사 관리 강화"

입력 2016-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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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과도한 스카우트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3일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자율협약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체결된 것으로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 136개 보험대리점이 참여했다.

보험업계는 자율협약이 실효적인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과도한 스카우트 방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직이 잦은 이른바 '철새설계사' 관리 강화 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이행할 예정이다.

3개 협회는 내년에도 자율협약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회사와 대리점이 자율협약에 대한 자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업계 자정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3개 협회는 "자율협약 실천의식 함양을 위해 중소형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순회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영업현장에서 자율협약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준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리점 자율협약 준수가이드라인 제정 및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는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완료 △자율협약 현장점검 실시 △자율협약 주요사항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 △전년도 불완전판매 3건 이상 보험설계사 대상 완전판매 교육 실시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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