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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또 방송 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하고, 방송사에 근로 환경 개선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공정한 경쟁 활동을 위해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 채널 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등도 강화한다. 특히 최근 SO와의 인수ㆍ합병을 통해 거대 플랫폼으로 등장한 IPTV 3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2021-01-13 14:00
  •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표준계약서 작성ㆍ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념상 논란이 많은 ‘분류’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야 배송을 제한하는 등 적정 작업 조건과 관련한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담기게 된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조속히 마련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택배 사업자 등록 요건’...
    2021-01-08 19:28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2021-01-02 10:53
  • 의료기기 대리점에 영업비밀 함부로 요구 못한다
    의료기기 대리점에 영업비밀 함부로 요구 못한다
    우선 표준계약서는 의료기기 업종에 대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 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한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는 정보 제공 요구를 금지하지 않으면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2020-12-30 13:22
  • 과기정통부,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해 배포
    과기정통부,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해 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해 현장에 배포하고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0일 SW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해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SW표준계약서는 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2020-12-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3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책자 발간
    2020-12-27 09:41
  •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56.8%→67.4%)도 전년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7.9%에서 12.7%로 확대했고, 특히 건설업종에서 가장 낮은 83.2%를 보였다. 하도급계약 시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도 23.3%에서 29.0%로 늘었다. 원사업자의 3.8%(230개)는 수급사업자에게...
    2020-12-21 12:00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이 장관은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대부분 프리랜서처럼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해 노동법의 적용을 못...
    2020-12-2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체육분야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문체부) 개최 △2020년 일자리창출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및 ’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개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 등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시행(석간) △02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안내 23일(수)...
    2020-12-20 09:33
  • 중기부, 2021년 새해 '혁신벤처 육성 3대 프로젝트' 본격 가동
    중기부, 2021년 새해 '혁신벤처 육성 3대 프로젝트' 본격 가동
    벤처 지원을 위해서는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도입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도입 △벤처확인제도 민간중심 시행 △복수의결권 도입 등도 진행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화를 위해선 스마트상점･공방 확대, 라이브커머스･구독경제 활성화, 동행세일 등 온라인 소비 축제 개최, 비대면 업종 재창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2020-12-17 14:00
  • 승강기설치공사업체도 원사업자 하도급계약서 받는다
    승강기설치공사업체도 원사업자 하도급계약서 받는다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면 승강기설치공사와 관련해 원사업자가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공사업체 모두에게 하도급거래 체결 계약서를 내주고, 구성원 각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승강기 제조업체가 설치공사업체에게 원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을 합의·공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지시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의...
    2020-12-17 06:00
  • 중진공,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중진공,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분야별 무작위 샘플링을 통한 수시점검 실시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성 제고 △서비스별 총괄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표준계약서 보완 및 결과보고서 검수 강화 등 관련 절차 정비 △청렴교육 강화 등이 있다. 중대한 부정행위 사안에 대해서는 단 1회 적발 시에도...
    2020-12-14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국무회의실) △2020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석간)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년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09: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11:00...
    2020-12-13 09:51
  • 삼양건설 등 7곳,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선정
    삼양건설 등 7곳,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선정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또한 193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 2억5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협력업체의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4개 업체는 79개 협력사의 임직원을 외부 교육기관(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2020-12-10 06:00
  •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5로 설치하도록 한 것(행안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기준을 통상 남성들로 한정되었던 ‘세대주’에서 ‘세대구성원’으로 개선하면서 성차별 요소를 제거한 것(국토부),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공연예술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 것, 지역관광콘텐츠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성적대상화나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를...
    2020-12-07 18:20
  • “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또 사업자에게 적정 사업 기간을 보장하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확정ㆍ변경하고 직접물품 구매도 하도급 감독에 포함해 발주자 불이익행위 신고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 손실을 방지한다. 유상인 유지보수와 무상인 하자보수...
    2020-12-03 11:02
  • [출근길] 납품업체서 160억 받아 회식비로 쓴 롯데하이마트 갑질 드러나·2005년 9월 이전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화재위험' 리콜 外 (경제)
    [출근길] 납품업체서 160억 받아 회식비로 쓴 롯데하이마트 갑질 드러나·2005년 9월 이전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화재위험' 리콜 外 (경제)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본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 183억 원을 납품업체 80곳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183억 원 중 성과 장려금으로 23억 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160억 원은 우수 판매 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 시상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 9월 이전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화재위험' 리콜...
    2020-12-03 06:00
  • 중기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구축사업 공청회 연다
    중기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구축사업 공청회 연다
    국내 벤처투자 업계의 질적ㆍ양적 성장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구축 사업이 본격화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후 2시부터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벤처투자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같이 새로 도입된 투자유형의 반영, 창업...
    2020-11-29 12:00
  • KBS 공식입장, '저널리즘 토크쇼J' 어떤 프로그램?…부당 해고 주장에 "유감"
    KBS 공식입장, '저널리즘 토크쇼J' 어떤 프로그램?…부당 해고 주장에 "유감"
    그러면서 “KBS는 프로그램 제작 시 정부가 마련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프리랜서 제작 스태프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J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계약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개편 논의 과정에서 스태프들이 의사 결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인사와 연말 편성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개편...
    2020-11-24 11:38
  • 선·화주 우수기업 6개사 인증…항만시설료 감면 등 혜택
    선·화주 우수기업 6개사 인증…항만시설료 감면 등 혜택
    이 기업들은 주요 수출노선에 화물을 운송할 때 선사와 장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거나, 해수부가 공정 계약을 위해 도입한 표준계약서의 사용과 보급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선사들은 해상운송 서비스 노선 중 주요 화주에게 선적 기회를 우선으로 제공하는 등 자체 상생계획을 수립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인증서 수여식에서 HMM과 현대 글로비스는...
    2020-11-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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