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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실제 피해 유발했나…법원, 전문가 불러 인과관계 규명하기로

옥시 측이 고의로 소비자들을 속였는지는 표시광고법 위반 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 성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또 옥시 측의 이메일 자료를 통해 신 전 대표 등이 이전부터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옥시 연구원이 살균제의 살균력을 높이면 인체 안전성이 걱정되고, 안전성을 강화하면 살균력이...

2016-08-08 15:34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전통주’ 대신 한주? 술?-우리 술의 새로운 이름과 분류기준

소비자들은 주류업체의 광고만 보고 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많은 광고비를 쓸 수 없는 소규모 업체가 경쟁하기 어렵다. 우리 술의 새로운 분류기준은 원산지 기준인 프랑스 와인과 재료와 제조방법 기준인 일본 사케를 비교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프랑스 와인은 다양한 품종의 포도로 만들지만 괜찮은 포도주의 경우 생산된 지역, 즉 원산지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2016-08-04 10:51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혐의 전면 부인

반면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허위 표시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만 기소된 옥시 법인 측은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존 리 전 옥시 대표 등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8명은 가습기 원료 공급에 관여했거나 연구실 제조에 관련된 책임자, 마케팅·판매를 담당한 관계자 등이다. 재판부...

2016-08-01 16:13
정부, 상반기 규제 675건 개선ㆍ폐지 결정

전용·일반주거지역과 학교·공항·항만 등 시설보호지구에서는 네온·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는 규제는,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등록대상 반려견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법제도의 경우 주소지 외에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든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하수...

2016-07-24 14:32
식약처, 고카페인 커피우유 등 약상 가공유류 제품 광고 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제한된다. 광고제한·금지 시간은 오후 5~7시 사이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다. 해당 식품은 18세까지로 아동의 나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졸음을...

2016-07-20 09:50
공정위, 폭스바겐에 심사보고서 발송…전현직 임원 10명 고발ㆍ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기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코리아 전ㆍ현직 임원 10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폭스바겐코리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에서 폭스바겐의 혐의가...

2016-07-19 18:55
검찰, 옥시·홈플러스·세퓨 가습기 살균제 사기금액 56억 파악

검찰 관계자도 “제조물의 허위광고 표시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제품이 처음 출시된 1996년부터 20년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과 그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2016-07-14 17:04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존 리 옥시 전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 전 대표는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면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에 들어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2016-07-14 11:59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수 늘고 부과액 줄었다

전년보다 조치 건수가 감소한 분야는 전자상거래법 △59.7% (536→216건), 표시광고법 △22% (231→180건)이다. 지난해 511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 된 건수는 86건(16.8%)으로 전년 대비 소송 제기 건수 비율이 17.8% 증가했다. 2015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22건으로 이 중 90건은 공정위가 전부 승소해 승소율 73.8%를 기록했다. 17건(13.9%)은 일부 승소했고...

2016-07-11 12:19
한경연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2020년 생산유발액 10.1조 추정”

개정 법률은 기존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옥외광고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던 디지털 사이니지를 합법화하고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사이니지를 포함한 스마트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6-06-20 06:00
존 리 옥시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ㆍ치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2016-06-17 07:03
검찰, 존 리 옥시 前 대표 재소환…영장 청구 검토

검찰은 리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등 이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 지 여부에 관해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데도 제품 겉면에...

2016-06-07 09:50
금감원, 모집인 무분별 영업관행 개선…저축銀 고금리 대출 유도 차단 등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상호사용 제한 △홈페이지·광고 등에 대출모집법인 표시 의무화 △대출모집인에 대해 금융업법상의 광고규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서민의 과다채무 부담, 고금리대출 이용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해...

2016-06-01 12:00
검찰, 신현우 前옥시 대표 등 3명 기소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검찰은 옥시와 버터플라이펙트 등 법인 2곳을 벌금 1억5천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해당 금액은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벌금액수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2016-05-31 18:05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옥시 영국 본사로 확대…검찰, 2~3명 소환 방침

이르면 이번주 내로 존 리 전 대표를 재소환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31일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 씨, 선임연구원 최모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치상과 허위 표시 광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존 리(48) 전 옥시 대표를 재소환하기로 하고 시기를 검토 중이다.

2016-05-30 17:55
[트러스트 부동산] 복비 300만원 대신 법률자문료 ‘99만원’… 변호사의 외도?

협회는 공 변호사의 트러스트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와 제18조의 2(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트러스트가 받는 수수료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중개업자들은 트러스트가 중개업을 하면서 사실상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지만, 트러스트는 중개는 무료로 하되 법률자문에 대한 대가(자문료)만 받는...

2016-05-26 11:00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사기혐의 추가 적용

검찰은 그동안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 지 여부에 관해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데도 제품 겉면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기재하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고 표시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속임)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2016-05-25 16:57
참여연대 “공정위ㆍ방통위, IPTV 3사 광고시청 강제행위 묵인”

한편, 공정위는 참여연대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ㆍ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멀티플렉스 3사(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표시광고법ㆍ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관객에게 실제 영화상영 시작 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10여 분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2016-05-25 14:18
공정위,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상조업체들이 TV광고 등을 통해 상조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놓고 중도 해지시 할부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처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관련 소비자원 상담은 2013년 1만870건에서 2014년 1만7083건으로...

2016-05-17 12:00
학교 앞 편의점 담배광고 전면금지…전자담배도 경고그림 적용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 표시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과 가향제 분리 판매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고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을...

2016-05-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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