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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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안전성 입증된 화학제품만 시장 유통 허용

또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문구를 금지했다.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현재는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ㆍ고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2018-03-13 12:00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표시 관련 SK디스커버리도 추가 고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구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한 신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신 SK케미칼을 지배ㆍ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디스커버리는 언론을 통해 SK케미칼 주식을...

2018-03-05 12:00
김상조, SK가습기살균제 부실처리에 ‘혼쭐’... “변명 여지 없는 오류”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SK측이 12월 말 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음에도 표시광고법 사건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신고됐기에 SK측은 통보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부 공유가 되지 않아 생긴 누락을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하는 것은 심결의 절차적인 정당성 취약 요소”라며...

2018-02-27 16:03
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재판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 넓게 도입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2018-02-22 14:19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1억3400만원…'솜방망이 처벌' 왜?

예상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과징금 부과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1개 당 판매가는 3000~4000원 수준이어서 제품 출시일(2002년)부터 산정할 때 SK케미칼, 애경...

2018-02-12 14:16
가습기 정보은폐·허위 광고한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과징금 상한선이 매출의 2%로 정해져 총 1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전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제품 용기에 부착한...

2018-02-12 12:00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유통 3법(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에서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내가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기술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액ㆍ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에 집단소송제...

2018-01-26 10:35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존리 무죄

이들은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지 않고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에 심각한 위험이 있지는...

2018-01-25 11:48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또한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2018-01-16 10:00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 약관, 전자상거래, 특수거래, 할부거래 등의 분야에서 위법행위를 감시ㆍ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방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방송통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인력을 늘리고, 집단분쟁 사건...

2018-01-10 12:00
[신년사] 류영진 식약처장 “먹거리 안전 국가가 책임질 것”

생리대 전성분 표시를 도입하고 위생용품 관리체계도 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개편합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첨단 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융·복합 의료기기는 가능한 한 빨리 허가되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

2017-12-29 14:46
매일유업, 중국 분유 수출 배합비 등록 완료

해당 규범발표의 의미는 중국정부가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배합과 제품 라벨 표시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중국 영유아 분유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과대, 과장 및 허위광고 등 혼란을 정비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매일유업은 이번 제품 등록을 통해 제품 개발 연구보고서, 원부재료의...

2017-12-26 14:22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실관계 제대로 모른 채 합의"…김상조 위원장 사과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았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이 혐의에 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TF는 표시ㆍ광고법의 입법 취지와 그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점이 '실체적 측면'에서의 잘못이라고 봤다. CMIT와 MIT 독성을 미국 환경청이 인정하고 있고...

2017-12-19 13:54
김대희 "'밥 묵자'·'~쟈나' 유행어 상업용만 유료…일상에선 맘껏 쓰세요!"

김대희는 1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광고에서 노래가 깔리고 성우가 개그맨들의 유행어를 갖다 쓰고 한 데 대해 1원어치의 보상도 없었다"라며 "이번에 유행어 4개를 상표등록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희는 이번에 상표등록된 유행어에 대해 자신의 '밥 묵자', 김준호의...

2017-12-15 10:04
전자담배 기기 할인판매 못한다… 수제담배는 광고금지

이 때문에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 점을 이용해 판매점 입구 입간판, 외부간판, 가격표시 등 오히려 적극적인 광고 행위를 펼쳐 담배 판매를 촉진하고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광고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담배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담배판매 촉진행위로 보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터넷 상의...

2017-11-15 14:05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누구나 고발’후폭풍 우려

표시광고법에는 허위·기만광고의 고의성과 소비자 피해가 커 폐지하자는 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 등을 우려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 도입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법원이 임시정지 등 가처분 형태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해 갑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2017-11-13 10:27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표시광고법에는 허위·기만광고의 고의성과 소비자피해가 커 폐지하자는 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 등을 우려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럼에도 갑질 5대 법률인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에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위법성 판단 때 전문적 분석이 요구되는 배타적거래강요행위는 제외됐다. 하도급법의 경우는 중소기업...

2017-11-12 12:00
허위·과장 광고 조사로 알게 된 사업자 비밀…누설하면 '2000만원' 벌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위반행위를 중복 처벌하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개정안도 수범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결했다. 우선 허위과장광고를 조사하는 공정위 소속 위원, 공무원, 위반행위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등은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2017-11-09 17:04
상조업체 선수금 내역 통보 의무…출석조사 불응 '과태료' 처분

(분할합병) 때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도 뒀다. 이 밖에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상 출석 처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건도 마련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7-11-07 14:39
거침없는 ‘변호사 복덕방’…월세 중개에 세무자문까지

공인중개사협회가 트러스트 측이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고발해서다. 법원은 중개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트러스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시작된 2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고기일은 이달 중순 이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2017-11-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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