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첫 주말인 22일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가운데 곳곳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실감케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 기준 닷새째 300명대로 집계됐으며,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9월 28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이달 16일까지 3만1768명이 1인당 50만 원씩 총 158억84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정부 목표치(20만명) 대비 15.9% 수준이다.
앞서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1시간 가량 온라인 재기 교육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9월 기준 전국 폐업점포 지원사업 신청 현황 건수도 9720건으로 이미 지난해 6503건을 추월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충격은 더욱 커졌다. PC방과 식당, 노래연습장, 카페 등 대면 중심의 자영업은 위축되거나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한국은 이 충격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이어 ‘임대인 세제지원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14.1%)’,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점포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13.3%)’, ‘임대료만을 위한 금융정책 프로그램 개발(10.9%)’ 등도 꼽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액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36.6%가 이같이 답했다. 해당...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편의를 위해 27일부터 공통증빙서류(4종)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간 9월 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은 개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등 4종 서류를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해야만 신청이...
내년 1분기까지 폐업하는 점포에 한해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을 면제하고, 상품 전량을 반품받는다. 중장기적으로는 가맹점 전용 상품을 확대 공급하며, 온라인 직영몰의 매출 일부를 나누는 '마이샵' 제도를 손질해 가맹점주 수익의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아리따움부터 에뛰드, 이니스프리까지 3개 가맹점과 협약을 모두 체결함에 따라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폐업 점포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및 재창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며 “우리 산업의 기반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7월 기준 35개 시장 594개 청년 점포 중 226곳이 폐업해 폐업률은 38%에 달했다. 신규입점 등 대체상인을 포함한 가동률도 72%에 불과해 28%는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다. 가동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몰도 7곳이나 됐다. 절반이 넘게 공실 상태로 비어있는 셈이다.
2018년 12월 개장한 부산 중구의 국제시장은 내부 문제로 폐업에 들어갔고, 국고지원 환수가 진행될...
경기 침체로 폐업자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행이 느리다는 점이다. 올해 예산 294억 원 중 9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71억 원(24.0%)으로 9720개의 점포가 신청한 가운데 지원을 받은 점포는 4071개에 불과했다.
소진공 측은 “담당 인력이 부족한 데다 상담과 현장실사, 정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업무 프로세스도...
그러나 취지와 달리 청년몰 사업으로 만들어진 점포 다수가 폐업하는 등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54억6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전통시장 내 35개 청년몰을 조성했다. 해당 기간 입점한 점포는 총 594개지만 이 중 226개가 폐업해 올해 8월 말 기준 생존율은 59%에 불과했다.
특히 창업 후...
내년 1분기까지 폐업하는 점포의 경우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을 면제하고 상품 전량을 환입하는 등 총 60억 원 수준의 지원이다.
가맹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지원책도 있다. 현재 매출의 20% 수준인 가맹점 전용 상품을 50%로 확대 공급하고, 온라인 직영몰의 매출 일부를 나누는 아리따움몰 ‘마이스토어’ 제도도 손질해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수익의 비율을 높일...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돕거나 점포철거 비용, 점포 컨설팅 등을 지원해 재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소공인 지원정책의 하나로 전국 34개 소공인 집적 지역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해 공동사업, 판로개척 및 작업환경 개선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정책도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등 시장별 특성에 맞춰 육성사업을 운영하고...
타 사업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이 있다.
온라인과 현장 방문 신청 가능…요일제로 운영돼
지원금 신청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이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사업을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전용 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 ‘재도전장려금.kr’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와 재도전 지원을 위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플랫폼이다.
그간 재도전 장려금을...
도미노피자와 파파존스인터내셜, 윙스톱 등은 3분기 동일점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맥도날드도 3분기 미국 동일점포 매출이 전년보다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9월 동일점포 매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에 달해 거의 10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며 “드라이브 스루 판매가 호황을 이룬 것이 주된 이유”라고...
폐업 원인으로는 '점포 매출 감소'가 66.3%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개인 사정' 8.8%, '운영 자금 부족' 4.8%, '보증금·임차료 인상 부담' 3.0% 등으로 뒤를 이었다.
폐업 과정상 어려운 점으로는 '권리금 회수'(35.0%)와 '사업장 매도 및 기존설비 처분'(24.3%)이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2015년 79만 명에서 2018년에는 100만 명 수준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신청과 교육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는 29일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29일부터 연휴 기간 신청자는 연휴 직후 받을 수 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2월 31일까지만 지급된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는 일반신청, 개별신청, 이의신청(부적격) 등 총 3가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유형별 안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총 1000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추경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개선, 세제지원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한다는 부대의견도...
2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24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8월 16일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해 총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흥업·콜라텍 등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포함돼 있으나...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 계정에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국무총리실·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기간에 발생한 소상공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