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지급 부진…‘목표치의 16%’

입력 2020-11-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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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고 있다.  (이투데이DB)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고 있다. (이투데이DB)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정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9월 28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이달 16일까지 3만1768명이 1인당 50만 원씩 총 158억84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정부 목표치(20만명) 대비 15.9% 수준이다.

앞서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1시간 가량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해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중기부와 소진공은 지난달부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1시간 교육 이수를 선택 사항으로 전환했다.

한편 소상공인 단체는 재도전 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50만 원인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8월 16일 이후 폐업이 많지 않고 그 전에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모두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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