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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22일부터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공청회 진행 등 남은 절차가 많고, 쟁점이 많으면 합의가 늦어져 소위에서 계류될 가능성도 남았다.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국회 산자위는...

2022-11-21 16:46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고준위 방폐장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방폐장 부지 선정과 정부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두 번째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2-11-20 13: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운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온실가스 줄인 기업에 혜택 준다…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개최…젊은 물기업의 성장 잠재력 깨운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정확하게 산정 △환경부 - 22개 기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유역수도지원센터 종합상황실 개소, 수도사고 대응 및 기술지원...

2022-11-20 09:37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법원 "범행 금액 커 감형 쉽지 않아"

앞서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5월 A 씨는 횡령한 금액 가운데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에 입금했지만 남은 액수는 대부분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11-18 15:31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전경련은 껌에 대해 폐기물부담금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의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징수한다. 껌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소각할 수 있고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해돼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2022-11-16 14:54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어 홍보 효과이창양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법 제정과 별개로 로드맵 이행 계속국회 산자위, 21일 전체회의서 논의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속도를 높였다. 해외 전문가를 모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필요성을 알린 것에 더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을 강조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법 통과와 별개로...

2022-11-13 11:00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정부 역시 로드맵에 맞춰 방폐장 건설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가장 중요한 법 제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이틀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원자력기구(IEA)를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 기구(NEA)와 해외 방폐물 전담기관 등...

2022-11-10 11:00
미세먼지 '나쁨'의 시간이 온다…'계절 관리제'로 극복

정부는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하고 계절 관리제를 도입했다. 올해가 4년 차다. 대책은 매년 내용이 조금씩 다르나 지난해의 경우 석탄발전의 정지와 상한제약을 통해 가동률을 줄이고, 철강과 시멘트 업종 등의 감축목표를 높였으며,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전면 제한했다. 또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2022-11-09 15:33
HK이노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첫 발간

이번 보고서는 HK이노엔의 4가지 ESG 전략 방향성인 ‘4C’ △Climate Action(환경을 고려한 비즈니스 운영) △Collective Growth(구성원의 성장을 고려한 성장) △Community Impact(지역사회를 위한 임팩트 창출) △Compliance Management(컴플라이언스 기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환경 관련 영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폐기물 재활용...

2022-11-09 10:44
대기업 계열사 3개월 새 1곳 증가....SK 계열 편입 최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인 제이에이그린,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디와이인더스, 디와이폴리머 등 환경 관련 업체도 다수 인수했다. KG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쌍용자동차의 지분을 인수하고, 인수와 관련한 제2차모빌리티홀딩스 등 3곳을 신설했다. CJ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에그이즈커밍·길픽쳐스를, 중앙은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인 써브라임의 지분을...

2022-11-08 10:00
자동차 셀프 정비, ‘이것’만으로 20만 원 절약

반면 보증 수리가 가능한 부품은 셀프 정비로 인해 보증 수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박예리 카닥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자가 정비를 할 때는 교체한 부동액, 오일, 배터리 등의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2-11-05 06:00
CJ대한통운, 환경부와 투명 페트병 순환물류시스템 구축…'ESG 경영' 영역 확대

CJ대한통운의 친환경 순환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부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 사업 기간 한시적으로 택배로 투명 페트병을 운반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허가된 차량으로만 폐페트병을 운반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자원순환 경제의 출발은 원료가 되는...

2022-11-03 13:37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국장급 양자 협력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정부가 7월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관한 로드맵에 대한 자문을 논의했다. 또 고준위 방폐물 주민 수용성 제고와 향후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고준위 방폐법과 별개로 연구·개발은 진행될 가능성이...

2022-10-29 07:00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산업부는 지난 7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최고 수준인 핀란드로부터 자문해왔다. 이날 회의 역시 7월 수립한 로드맵에 대한 자문은 물론 고준위 방폐물 주민 수용성 제고와 향후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핀란드는 앞서 1983년 처분장 부지 선정을 통해 18년 동안 논의를 진행했고...

2022-10-28 14:00
[논현로] 지질하고 속좁은 말들

기후위기로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며 검증한 재생가능에너지는 태양의 빛과 열, 바람과 물의 흐름, 지열과 바이오매스 등 지구 행성의 진화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한국은 화석연료를 변형한 신에너지나 폐기물로부터 얻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며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 급기야 원자력발전을 녹색 에너지라 주장한다.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안전에...

2022-10-18 05:00
롯데케미칼, 파트너사 환경안전 역량 강화로 동반 성장 힘쓴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개별 환경법 등의 정보 습득 및 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를 위해 정보 교류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100여 개 업체의 관련 인력이 참여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한 파트너사 대표는 “법 자체가 워낙 많고 복잡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2022-10-17 09:23
제주 감귤찌꺼기 골판지로...중기 옴부즈만 "환경부와 적극 협의"

업계에 따르면 감귤을 착즙하고 남은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은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돼 비료 및 사료로 활용되거나 폐기물로 버려진다. 김 대표는 “제주도에서 매년 발생하는 감귤박은 유해성이 적고 자원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인데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료 생산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귤박을...

2022-10-13 20:51
건설폐기물 불법방치 막는다…수집·운반 차량에 GPS 설치해 실시간 위치 파악

앞서 환경부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6월에는 고시를 제정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2022-09-29 10:42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출 시점 명시 △처분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수단 제시 △전담기구인 일반 행정위원회 신설 △원전 내 한시적인 저장시설의 경우 주민...

2022-09-29 05:00
[피플] 정정원 대우건설 리모델링사업팀장 "ESG 추세에 리모델링은 최상의 사업모델"

탄소 중립이나 자원 및 에너지 절감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폐기물 처리 문제도 있고 재건축·재개발처럼 매번 모든 걸 다 허물고 다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모델링은 사회적 비용이나 환경오염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정정원 대우건설 리모델링사업팀장은 리모델링 사업 전망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정...

2022-09-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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