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사결과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계좌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인 탈루수법이 동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제조업계 대기업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다 걸려 법인세·양도세 수천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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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는 가입자에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본인 서명을 받지 않은 채 거래되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고객을 현혹하는 등 편법 영업이 심하다는 의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에 청약 철회 건수를 포함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율은 생보사 중 KB생명이 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아비바생명(14.3...
◇편법 경영권 승계 도구로 악용
BW 워런트를 아들이 매입하게 해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삼원테크는 6월 20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7월 2일 정정공시를 통해 자금조달의 목적을 ‘기타자금’으로 변경하고 발행금액 총 50억원 중 25억원에 해당하는 BW의...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이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선고받은 18조원의 추징금 대부분을 미납한 상태에서 편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은 세금 납부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골프장이 600억원대라는 일부 주장에...
마음정보 박종필 대표는 “일은 이미 시작해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한두 달 뒤에 써주기도 한다”면서 “이는 실질적인 어음역할을 하는 편법이다”고 꼬집었다.
최근 많이 지적되고 있는 SW 유지관리 요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파수닷컴 조규곤 대표는 “보안업계에서 유지관리 요율을 잘 받는 곳이 10%수준인데 외산은 30~40%나 되고, 국내 SW 업계는 3~4%에...
CJ그웁의 회계자료 등을 분석해 정확한 비자금 규모 파악에 나섰다. CJ그룹 측은 “앞서 국내 비자금 조성 건에 관해서는 2008년에 세금 추징으로 끝난 사안인데 왜 다시 조사하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녀들에게 편법 재산 증여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일부자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그룹의 회계장부와 자금 관리 보고서, 내부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금담당 고위 임원과 전 재무팀장 등 2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립하고 국내 계열사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위장 거래해...
회계 장부와 자금 관리 일일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강도 높은 수사에 검찰이 상당부분 단서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실제로 제조 및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70억 원 정도의...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대기업의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중소·중견기업 지배주주들의 경우 본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즉, 현행 제도는 과세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주주입장에서 본인이 일감몰아주기...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김앤장 내부회계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무마했다. 김앤장의 고액연봉으로 인한 전관예우 지적에는 “전관예우는 사실이 아니지만 위화감을 드린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의 임기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 임기 만료 시점인 2017년 3월까지”라고 밝혔다. 헌법은 111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러시앤캐시의 2012 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연결기준 총자산은 1조6673억원으로 전년 2조2777억원보다 26.8%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948억원에서 934억원으로 1.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최고 금리 인하 요구와 과세 등 영업 규제로 상당수 대부업체가 사금융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영국 회계사협회 차스 로이초드리 세제팀장은 “금융거래세는 부담이 과중해 금융 기업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일방적인 과세 방침을 비난했다.
EC의 토빈세 시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미국 상공회의소와 월가 대형 금융기관을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포럼 등은 EC에 “금융거래세의 일방적 부과”에 반대한다는...
기업들의 절세나 편법적 세금 탈루는 주로 이른바 ‘이전 가격조작(transfer pricing)’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세율이 높은 나라의 법인(자회사)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업 비용을 떠넘기고 이익은 세율이 낮은 소위 조세 천국에 몰아주는 방법이다.
영국 하원 공공회계위원회(PAC)는 오는 12일 청문회를 열고 구글과 스타벅스, 아마존 등 미국계 다국적기업 3사의...
애플의 2012회계연도 해외 수익이 전분기보다 5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AP는 애플이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로 명명된 ‘탈세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편법 절세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외 수익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자회사들을 거쳐 ‘세금 천국’인 카리브 해역으로 돌려 세금을...
이에 따라 웅진그룹이 편법 회계처리를 통해 계열사간 부당내부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5일부터 열리는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은 지난달 중순 보유 중인 웅진플레이도시의 전환우선주 600만주를 9억원(주당 157원)에 웅진홀딩스에게...
또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열사 편법지원에 대한 법규도 정비한다.
금감원은 “계열사 펀드 우대판매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다른 운용사의 유사펀드 추천 및 설명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보험사 대주주와의 부당거래 유형을 법규에 명시하고, 일정금액 이상 거래 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와 공시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고 등 5개 학교를 둔 대형 학교법인 청원학원에서 교원 편법채용, 회계부정, 교비횡령 등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실시한 청원학원 감사결과 이 같은 내용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방치한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절차 등으로...
골든브릿지증권이 노조원 강제 해고를 위해 공시번복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1일째 총파업을 맞고 있는 골든브릿지증권이 지난 4월12일 발표한 지난해 흑자전환 실적을 두번의 정정공시를 통해 적자 지속으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서는 회사측이 노조원들을 강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롯데복지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과 세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인 에스엔에스인터내셔날(이하 에스앤에스)에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수관계인 간의 초저리 자금거래로 개인회사의 이익을 발생시켜 신 이사장 가족의 지분 평가 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 에스앤에스는 지난해 12억원의 매출을...
이는 다수의 기업들이 ‘클린경영’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변칙 또는 편법적인 회계처리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례가 아직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세금은 기업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변칙 또는 편법적인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