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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쏠린 시선… '블랙리스트·해킹 의혹' 국감서 집중 추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날 조간을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민간인 해커들을 동원해 사법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태하(64) 전 심리단장이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를 언급하면서 "법원에 대해 해킹을...

2017-10-13 08:58
[2017 국감] 이용주 의원 "국감서 '블랙리스트 PC' 현장조사하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계속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기조실 심의관 컴퓨터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단순히 사실무근이라고 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첫 국감인만큼 양승태 전...

2017-10-12 11:38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국정원 직원들 구속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국정원 직원 황모 씨와 장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09~2012년 국정원 사이버...

2017-09-26 23:50
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재판 직권으로 심리

법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 재판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에서 정한 제출 기간을 지나 항소이유서를 낸 것을 위법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2017-09-26 15:04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사법 블랙리스트 조사, 시급한 문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추가조사가 이뤄진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관심사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문제해결 방법을 논의할...

2017-09-26 08:42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했다. 유 씨는 2011년 5월 팀원 서모 씨를 시켜 문 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조작된...

2017-09-22 21:02
'블랙리스트' 판결문 최순실·이재용 재판 증거로 채택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문이 최순실(61) 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판에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판결문을 증거로...

2017-07-31 10:55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간다… 김기춘 이어 특검도 항소 방침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2017-07-31 08:49
[종합]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2017-07-27 16:57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이같이...

2017-07-27 15:13
[종합] 신고리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원전ㆍ에너지 전문가 제외

김지형 전 대법관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2005~2011년)을 지냈다. 또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질환 논란과 관련해 조정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법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다. 대법관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라...

2017-07-24 16:01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27일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2017-07-03 13:55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2017-07-03 10:19
안민석·김성태 의원 ‘최순실 특별법’ 취지에는 공감…바라보는 시각에는 온도차

명단을 국민이 원하면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혀 대담 중에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은 “여차하면 DJ 비자금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들까지 건드릴 수 있다”며 최순실 특별법이 정쟁으로 치닫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두 의원은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김성태 의원은 “강제 송환된 중범죄자...

2017-06-22 10:15
판사 100명, 직급 떼고 난상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하자" 결의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필요"= 법관 대표들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발표한 조사 결과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가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직전까지...

2017-06-19 18:52
박근혜, 재판 중 그림 그리고 지우고 반복… 노승일 "실실 웃는 박근혜"

한편 7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내용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판 기록도...

2017-06-07 09:46
코미 내쫓은 트럼프의 위험한 선택…후임 FBI 국장에 정치인 고려

그러나 트럼프가 고려하는 FBI 신임 국장 후보 명단에 3명의 전현직 공화당 의원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BI는 지난 1935년 창설 이래 단 한 번도 정치인 출신의 국장이 임명된 적이 없다. 트럼프가 이런 관례를 깨는 것은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FBI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등 위험한 선택이 될 수...

2017-05-16 09:26
"대법관 인선절차 투명하게"… 대한변협, 후보명단 사전공개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22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한 뒤 판사로 11년간 재직한 이력이 있다. 김선수·강재현·조재연 변호사는 이전 대법관 후보에도 추천된 바 있다. 변협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지난달 법관추천위원회를 열고 4명을 추려냈다. 박병대 대법관 후임 명단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법관 후보명단이 사전에 공개되지...

2017-05-12 18:27
"사법개혁 저지 의혹 일부 인정…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어"

다만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의 부당 지시 의혹과 인사발령을 둘러싼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법원 내 연구모임 중복가입을 금지한 조치는 부당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예규에 따른 것이지만, 그동안 사실상...

2017-04-18 18:00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고,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재판부 독립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특정 학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나왔다. 취임 초기 사법부의 신뢰를 강조하며 소통 강화에 힘썼고, 대법원보다 1, 2심 재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2017-04-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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