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국정원 직원들 구속

입력 2017-09-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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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국정원 직원 황모 씨와 장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09~2012년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과 댓글을 온라인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려 허위 보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퇴출·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82명 인사를 정부에 비판적 세력으로 지목해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 소설가 이외수 씨, 영화감독 이창동 등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기조실장 등을 불러 문건 작성 배경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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