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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려면 실제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특정돼야 한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전 목사가 한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1-11-24 16:20
  •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된...
    2021-11-22 15:48
  •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18일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터키 이스탄불 주재 경찰영사 A씨가 대학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8년 8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터키 이스탄불의 한 숙소의 주인과 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현지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 진술 등을 하고 한국에...
    2021-11-19 10:46
  • 법원 “간첩조작, 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법원 “간첩조작, 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법원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해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행안부는 2018년 7월 5‧18...
    2021-11-16 14:52
  • 법원행정처장, 판사 해외연수 특혜 논란 사과…"심려 끼쳐 송구"
    법원행정처장, 판사 해외연수 특혜 논란 사과…"심려 끼쳐 송구"
    법원행정처는 올해 해외연수 법관을 발표하며 지난해 해외연수에 선발된 사람과 2019년 선발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하지 못한 사람 등 원래 대상자 외에도 A 판사를 명단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A 판사가 미국 하버드대 응용계산과학원에 개인적으로 입학 허가 신청을 받았고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2021-11-04 20:08
  •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오 고법판사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5년간 각급...
    2021-08-11 13:14
  •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추천위는 손 부장판사, 하 교수, 오 고법판사 등 3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
    2021-07-29 18:53
  •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 진행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무슨 게이트가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이라면서 ”이 이상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건을 맡게 된 경위와...
    2021-07-07 17:23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정계선(52·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올랐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일한 '향판'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 들기도 했다. 지방법원장으로는...
    2021-06-22 18:21
  • 길어지는 집안싸움 '소상공인연합회'…위상 회복도 관건
    길어지는 집안싸움 '소상공인연합회'…위상 회복도 관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배동욱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배동욱 회장이 3월 29일 자로 소공연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했지만, 그 후에도 퇴임 회장으로서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여전히 회장의 지위에 있다”며 “김임용 씨가 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며...
    2021-05-18 16:35
  • 김진욱 "국민만 바라보고 직무에 매진하라"…공수처 검사 임명식
    김진욱 "국민만 바라보고 직무에 매진하라"…공수처 검사 임명식
    공수처 검사 명단부장검사(2명)△김성문 변호사(54·사법연수원 29기), 前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검사△최석규 변호사(55·사법연수원 29기), 前 서울행정법원 판사평검사(11명)△김송경(38·사법연수원 40기), 前 공무원△김수정(45·사법연수원 30기), 前 검사△김숙정(41·변호사시험 1회), 前 검사△김일로(38·변호사시험 2회), 前 변호사△문형석(47·사법연수원...
    2021-04-16 15:26
  •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 재가...16일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 재가...16일 임기 시작
    이날 공개된 최 검사는 사법고시 39회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09년 변호사 개업 후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인 소속이다. 최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수처 검사 명단은 16일 공수처에서 배포된다. 검사들 임기도 이날 시작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부장검사 후보 2명과 평검사 후보 17명을 청와대에...
    2021-04-15 19:51
  • 임종헌 '대법원장 면담' 사실조회 신청…"공정성 확인해야"
    임종헌 '대법원장 면담' 사실조회 신청…"공정성 확인해야"
    이에 임 전 차장 변호인은 보도 속에 등장한 면담의 사실 여부와 참석자 명단 등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관련 면담에서 김 대법원장이 민법상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그간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면 사법행정 관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라는 것으로 보여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2021-04-13 15:46
  •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봉욱 전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2021-04-01 13:08
  • 김종인 “윤석열, 준비하면 별 딸 것”…윤여준·김한길 이어 ‘尹 멘토’ 명단에?
    김종인 “윤석열, 준비하면 별 딸 것”…윤여준·김한길 이어 ‘尹 멘토’ 명단에?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법시험을 한 번에 딱 돼서 사법연수원 갔다가 판사 되고 검사 되고 한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단조로운데, 이 사람은 9번이나 보는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이것저것 책도 많이 읽은 것 같다”며 “얘기하는 걸 보면 단순한 검사만 한 검사가 아니다. 대단히 정무 감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윤 전 총장을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2021-03-26 11:31
  • [밀레니얼 법원①] 각자 점심, 칼 퇴근…사라진 ‘삼각편대’
    [밀레니얼 법원①] 각자 점심, 칼 퇴근…사라진 ‘삼각편대’
    그는 “요즘 송년회는 ‘배석 판사님 모시는 부장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유행이 될 정도로 부장이 배석을 더 어려워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벙커(함께 일하기 싫은 악덕 부장판사를 뜻하는 법조계 은어) 목록이 돌았다면 이제는 벙키(소통 안되고 무능한 배석판사) 명단이 돈다”고 덧붙였다. 젊은 판사들이 증가하면서 급속도로 사회 변화에 순응하려는 시도도 늘고...
    2021-03-25 19:00
  •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경력을 쌓았다. 손 법원장은 1996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대구지법, 안동지원, 김천지원, 대구고법 등에서 활동했다. 대부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지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이날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2021-03-22 17:30
  •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도...
    2021-02-18 15:48
  •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재판관 5명 이상이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일정을 고려하면 헌재 판단 결과는 임 부장판사가 퇴직한 이후 나올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의...
    2021-02-17 15:40
  • 러시아 야권 운동가 나발니, 3년 6개월 실형 선고…“이 모든 것은 무너질 것”
    러시아 야권 운동가 나발니, 3년 6개월 실형 선고…“이 모든 것은 무너질 것”
    형집행국은 나발니가 지난해 9월 24일부터 체류지를 당국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형집행국은 이날 공판에서 “나발니가 지난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최소 6차례나 감독 기관에 출두하지 않았다”며 “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실형으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지난해 8월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으로 인한 치료...
    2021-02-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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