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17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항소 결정에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항소심...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실 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금융감독원이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을 이어나갈지 고심을 하다가 결국 두 번째 법적 다툼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국감 앞둔 여권 항소 입김12월 함영주 소송 등 영향쉽사리 포기 결론 못 내는 듯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달 17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 포기설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항소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이사회가 손 행장을 징계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안이 나온 배경은) 최고경영자 일병 구하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협회...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손 회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에 대한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과 금융회사 수장 간 첫 행정소송 사례이기 때문에 금융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채권금리가...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항소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없다”며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입장에서는 제도 개선 사항을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고...
DLF 상품 360개 중 357개가 심의 절차 거치지 않아선정 과정서 편법 동원, 반대 평가표를 찬성표로 바꿔내부통제기준 준수 위반해도 제재 가할 법적근가 없어
우리은행이 환매 중단으로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출시 과정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DLF 상품 99%가 상품 심의...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잘 분석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뭐가 있는지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도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1년 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ETN은 다양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도록 만들어진 파생결합증권이다. 증시에 상장돼 1주씩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분산투자도 가능한 게 장점이다. 증권사에서 발행하며 채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만기가 존재하고, 파산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주식 매도 시 내야 하는 거래세 0.3%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금감원은 2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중징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결에 따른 내부통제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내부통제의 조직행태와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우리은행 내부통제에...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품 판매 과정의 과실이 인정되며 ‘반쪽짜리’ 승리에 그쳤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는 무효가 됐지만, 우리은행과 DLF 피해자 간 소송에선 이 과실이 우리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재판부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제재 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제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앞서 금감원은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손 회장은 지난 3월 이러한 징계에 대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금융이 DLF 상품의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불명확성과 내부통제규범 마련 의무 부과 규정을 이용한 금감원의 사후 제재에 대해...
재판부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제재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재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유안타증권은 다음달 1일까지 조기 상환형 ELS 등 파생결합증권 4종을 총 12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ELS 제4810호는 만기 3년, 조기 상환주기 6개월의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HSCEI, S&P500, 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2%(6개월, 12개월), 90%(18개월, 24개월), 85%(30개월), 64%(36개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징계에 불복法, 금감원의 징계 권한 인정할지 주목우리금융 승소 땐 금융사 CEO 제재 줄줄이 파장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상품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등에 내린 ‘문책경고 취소청구’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금융권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서 씨는 "은행 측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DLF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임에도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속여 상품 가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지난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불거졌다.
금융위원회는...
유안타증권은 오는 12일까지 조기 상환형 ELS 등 파생결합증권 3종을 총 9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ELS 제4805호는 만기 3년, 조기 상환주기 4개월의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다. HSCEI, S&P500, 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2%(4개월, 8개월), 90%(12개월), 85%(16개월, 20개월, 24개월), 80%(2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