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여당發 빅테크 저격에 "금융당국과 별개…동일규제 원칙"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특혜 비판에 "동일기능, 동일 규제가 원칙"이라며 추가규제를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당의 빅테크 기업 저격에 대해 “(당국과) 별개”라고 밝혔다.

앞서 7일 송갑석,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를 공개 비판했다. 이날 송 의원은 “혁신,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높은 이용료를 청구했다”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금융위는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빅테크,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이후부터 빅테크와 핀테크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일부 서비스를 중단할 전망이다.

여권과 금융위에서 빅테크, 핀테크 규제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빅테크, 핀테크, 금융산업 간, 금융 업권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통을 강화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대환대출 플랫폼 등 여러 이슈가 있다”며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항소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없다”며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입장에서는 제도 개선 사항을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거의 협의했다”며 “내일(금융지주회장들과의 만남 이후) 자세히 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