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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일부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피해사실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전 직장 동료들을 한정하고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수...
    2023-11-25 08:00
  •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두 당사자가 합의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문을 파기한 것"이라며 "1조 3항과 관련해 남북 쌍방이 같이 합의해 정지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효력정지시켜 북한이 파기하고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2023-11-23 13:59
  •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해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심 판단에는 보수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23 12:00
  • 북한,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북한,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북한이 9·19군사합의에 대해 사실상의 합의 파기 선언을 했다.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2023-11-23 06:43
  •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아울러 금융위는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ㆍ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
    2023-11-21 14:31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다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020년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정년(만 60세)을 맞은 A 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했다. A 씨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2023-11-20 06:00
  • 트럼프 “다시 대통령 되면 '인도ㆍ태평양 무역협정' 파기할 것”
    트럼프 “다시 대통령 되면 '인도ㆍ태평양 무역협정' 파기할 것”
    바이든 주도, 한국 등 14개국 참여 협정TPP 탈퇴 트럼프, IPEF도 유사한 전략“美 제조업 죽고 아시아 공장만 커질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2023-11-19 14:19
  •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같은 법원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에게 고의성이 없었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은행 측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적절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몇 차례 아르바이트 경험만 있는 등 사정을 비춰보면, 계좌 개설이 다른 범행에 이용될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2023-11-19 09:00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최근 대법원은 2016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 화학물질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 현장 소방본부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50ｍ 거리까지 대피하라’고 방송했습니다. 문제가 된 작업장은 사고 지점에서 200ｍ 떨어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해당 공장 지회장은...
    2023-11-18 08:00
  •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손배소 완전 종결”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손배소 완전 종결”
    피고 중 NH투자증권에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2023-11-17 13:44
  •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빗썸코인)를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1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륿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이 체결한...
    2023-11-16 19:34
  •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반면 원고 측은 지난 재판에 이어 차명 재산 존재 여부와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의 파기 경위와 시점 등을 거듭 캐물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하 사장 참관 하에 구 선대회장의 금고를 열어 본 것과 관련, "직계 유족에게 연락도 안 하고 연 이유가 뭐냐"며 "그게 이 사건 분란의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
    2023-11-16 18:05
  • “수능 이벤트서 수험표 주면 안 돼요”...수험생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수능 이벤트서 수험표 주면 안 돼요”...수험생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수험표를 파기할 때에는 직접 파쇄하거나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지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스타거리에서 대국민 캠페인 ‘수험표에 개인정보 있어요!’를 개최해 고학수 위원장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험표 관련 수칙을 안내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날 행사를 위해...
    2023-11-16 14:42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통계작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통계작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자료처리 및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바로 파기하며, 통계 결과 공표 전 개인 식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2023-11-16 13:42
  • 통계청, 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준수한다
    통계청, 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준수한다
    자료처리 및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통계 결과 공표 전 개인 식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개인정보...
    2023-11-16 12:00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김근식의...
    2023-11-15 16:49
  •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학대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보조인력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교사의...
    2023-11-14 12:00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이들은 의기투합해 ‘손해배상원칙’을 사실상 파기해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시장경제에 조종(弔鐘)을 울렸다. 같은 논리로 민주당과 민노총은 태어나서는 안 될 조직이다. 지난 9일 민주당·정의당에 의해 단독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은 크게 3가지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사용자 정의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2023-11-14 05:00
  •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2명에게 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강 씨 등은 2021년 9월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도 가평 한 계곡에 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2023-11-11 06: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3-11-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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