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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2020-07-09 11:29
  • [속보]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속보]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2020-07-09 10:33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2020-06-26 14:20
  • [단독]'이자만 150억' 13년째 늘어지는 7호선 담합 소송
    [단독]'이자만 150억' 13년째 늘어지는 7호선 담합 소송
    지난해 대법원은 1심 재판부와 같이 연차별로 공사비를 따져야 한다며 재판을 2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시가 GS건설과 SK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건설업계 안팎에선 이자 부담 탓에 건설사가 가지급금 지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해석한다. 손해배상 지연 이자를 매길 때는 일반적으로 법정이율 연(年) 5%를...
    2020-06-23 15:50
  • 대법 “제일저축은행 비리 유동천, 예보에 18억 배상하라”
    대법 “제일저축은행 비리 유동천, 예보에 18억 배상하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보가 유 전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보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면서도 임원을 제외하고 유 전 회장에게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유 전 회장은 2006~2011년 고객...
    2020-06-14 09:00
  • '불법 집회'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2심 다시…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불법 집회'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2심 다시…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16년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20-06-10 06:00
  • 대법,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사랑이법’ 범위 넓게 해석해야”
    대법,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사랑이법’ 범위 넓게 해석해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A 씨는 2018년 사실혼 관계인 중국인 여성 B 씨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B 씨의 여권갱신이 불허되는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지 못하면서 자녀의 출생등록이 거부됐다. 이에 A...
    2020-06-09 16:17
  •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취업 제한 추가 명령은 위법”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취업 제한 추가 명령은 위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8월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20-06-02 09:00
  •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양육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국 국적인 A 씨는 B 씨와 성격적, 문화적 차이와 양육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 씨를 지정하고 B 씨에게...
    2020-06-01 12:00
  • 대법 “석유公, 예멘4광구 철수 배상책임 없어"…현대重 257억 못 받는다
    대법 “석유公, 예멘4광구 철수 배상책임 없어"…현대重 257억 못 받는다
    대법관)는 예맨4광구 사업에 5% 지분율로 참여한 한화가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선보상금 반환 소송도 원심을 파기했다. 1심과 2심은 "보상금 지급 부분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돼 보상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고, 선보상금 59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2020-05-26 12:00
  •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재직 중 뇌물 관련 범행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 원, 추징 2억 원, 이외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 범행에 대해 징역 10년, 추징 33억...
    2020-05-20 16:08
  •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파기환송심 징역 2년, 감형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파기환송심 징역 2년, 감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라 불리며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 감독 차은택(51)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2020-05-14 14:58
  • [단독] ‘동양 사태’ 피해자들 6년 만에 구제길 열린다…집단소송 본격화
    [단독] ‘동양 사태’ 피해자들 6년 만에 구제길 열린다…집단소송 본격화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에 불복한 유안타증권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되면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최종 허가됐다. 이번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은 2012년 10월~2013년 8월까지 동양이 발행한 ‘제262회~268회차 무보증 옵션부 사채’를 매입한 사람들로 한정됐다....
    2020-05-13 05:00
  •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배당…주심 노정희 대법관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배당…주심 노정희 대법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노정희 대법관이 심리한다. 대법원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2020-05-07 14:42
  • ‘선착장 소유권 이전’ 임병석, 2심 다시…대법 “배임죄 아냐”
    ‘선착장 소유권 이전’ 임병석, 2심 다시…대법 “배임죄 아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임 전 회장은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중이던 2011년 8월 씨앤한강랜드 선착장 소유권을 A 사로 이전하도록 지시해 양도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던...
    2020-05-01 08:00
  • ‘개 전기도살 사건’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개 전기도살 사건’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 사육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이 씨가 개들에게 특별히...
    2020-04-09 11:54
  •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지난해 11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20-03-13 17:06
  • [출근길] 신종 코로나 28번 확진자 무증상 감염?·킴킴변호사, 강용석 "허위고소 부추겼다" 고발·연장근무일,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안 돼·이천 주민들 "우한교민 환영" (사회)
    [출근길] 신종 코로나 28번 확진자 무증상 감염?·킴킴변호사, 강용석 "허위고소 부추겼다" 고발·연장근무일,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안 돼·이천 주민들 "우한교민 환영" (사회)
    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서울의 B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는데요. B 사는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해 월 1회 연장근무일 근로를 정하고,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A 씨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초과근로가...
    2020-02-12 06:00
  • 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서울의 B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B 사는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해 월 1회 연장근무일 근로를 정하고,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A 씨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2020-02-11 12:00
  •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1·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강요 부분을 무죄 취지로 직권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수긍했다. 이에 따라 장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0-0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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