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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군형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 부분을 추가 인정하면서도 환송 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5-28 06:00
  •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택시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전 공군 장교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1-05-13 12:00
  •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며,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또한,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특별사면, 대통령 뜻에 달려…과거 이재현·최태원 등 특별사면 받아 이러한...
    2021-04-23 16:25
  •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3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대표와 이 전...
    2021-04-14 15:32
  • 기상청, 기상정보 사용료 분쟁 4라운드 항공사들에 '판정승'
    기상청, 기상정보 사용료 분쟁 4라운드 항공사들에 '판정승'
    서울고법 4-1행정부(재판장 권기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8곳 항공사들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은 항공기가 착륙할 때 사용하는 항공 기상정보를 무료로 제공했다. 그러나 2001년 12월 기상업무법(기상법의 옛 명칭) 관련...
    2021-04-04 11:02
  • 휠체어 전용공간 없는 버스…대법 “장애인 차별”
    휠체어 전용공간 없는 버스…대법 “장애인 차별”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위자료 지급은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46조는 차별행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2021-04-01 11:06
  • [특허, 톡!] 불공정한 특허 바로잡기
    [특허, 톡!] 불공정한 특허 바로잡기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대법원 상고를 각각 진행 중이던 두 무효심판은 2007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서 취하로 마무리되었다. 취하를 하게 되면 심판행위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할 두 특허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심사관이다. 심판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무효심판은 이해당사자와 함께...
    2021-03-22 21:02
  •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확정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1분께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근처에서 승합차를...
    2021-03-18 18:06
  •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술에 만취한 10대 모텔에 데려간 20대 남성대법원 "피해자 '블랙아웃' 동의라 볼 수 없어"2심 무죄 판결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이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성범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전후 사정을 따져 동의...
    2021-02-22 10:58
  • 대법 “버스기사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대법 “버스기사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파기환송심이 이 부분도 포함해 심리한 뒤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했다는 취지다. 앞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통영교통과 부산교통을 상대로 승무실비, 일비 및 인사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4주분 주휴수당‧하기 유급휴가일수당‧7대 유급휴일...
    2021-02-17 08:51
  • 대법 “예금채권, '물건' 아냐…형법 48조 근거로 추징 못 해”
    대법 “예금채권, '물건' 아냐…형법 48조 근거로 추징 못 해”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대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나아가 그 대가가 형법 48조 1항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형법 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등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2021-02-13 09:00
  • 대법 "2심서 1심 판결 실질적 변경 경정 허용 안돼"
    대법 "2심서 1심 판결 실질적 변경 경정 허용 안돼"
    11일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경법상 운잔자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B씨의 재판에 출석해 '택시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1-02-11 09:00
  • '친형 강제입원' 차명진-이재명 2라운드…손배소 재심 청구
    '친형 강제입원' 차명진-이재명 2라운드…손배소 재심 청구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한 판결이 나온 뒤 상황이 반전됐다. 차 전 의원은 재심청구서에서 "당시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저의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이 지사의 행위가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집요하고 악의적인 계획적 행위임을 알게 하는...
    2021-02-10 14:10
  • 대법, '가습기살균제 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일부 무죄 뒤집어 파기환송
    대법, '가습기살균제 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일부 무죄 뒤집어 파기환송
    가습기살균제 조사 대상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공무원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정보유출 이후 뇌물을 받은 것도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2021-02-04 13:38
  •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못해"…첫 판단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못해"…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혐의(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2021-01-28 11:13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도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2021-01-25 15:38
  •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 결정 남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무죄 판단이 바뀌기 어려워 재상고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2021-01-25 11:40
  • "본사 해외로ㆍ에버랜드 무료 개방” 이재용 옥중편지 확산…삼성 측 “가짜”
    "본사 해외로ㆍ에버랜드 무료 개방” 이재용 옥중편지 확산…삼성 측 “가짜”
    전날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재수감된 이 부회장의 ‘옥중 특별 회견문’이라는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은 A4 용지 기준 약 두 장 분량이다. 내용은 흡사 이 부회장이 직접 심경을 밝힌 1인칭 형태로 쓰였다. “그간 국가에 대해 보답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한다” “삼성 본사를 해외로...
    2021-01-21 11:58
  •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인 점을 감안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없어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1-01-18 17:06
  •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에서 구속된 첫 총수지만,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구속된 사례 자체는 적지 않다. 삼성은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을 시작으로 고 이건희 회장과 이 부회장까지 3대에 걸친 사법 수난을 겪었고, 현대차, SK, 롯데, CJ...
    2021-01-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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