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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이 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22-04-10 09:00
  •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삼성토탈이 노동자에게 위로금을 반환하라고 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20조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피고에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2014년 11월 삼성그룹이 삼성토탈 등 계열사 주식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토탈 직원들은 소속기업집단 변경에...
    2022-04-04 06:00
  • 대법원, ‘부하 성폭행’ 혐의 무죄 해군 장교에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 ‘부하 성폭행’ 혐의 무죄 해군 장교에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해군 대령(당시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31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와 군인강간치상죄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 대령은 2010년 피해자를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직속 상관인 B...
    2022-03-31 13:02
  •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넌 만큼 책임이 없다"면서 "A 씨는 음주로 주의력·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해 죄책이 중하다...
    2022-03-29 11:36
  • [특허, 톡!] 우려되는 특허 로열티 법인세 환급 사태
    [특허, 톡!] 우려되는 특허 로열티 법인세 환급 사태
    이미 MS는 삼성전자로부터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받은 로열티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 6537억 원 중 6344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고, 지난달 대법원은 위 판결과 동일한 논리로 환급액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허권 사용료를 제품 원가에 반영한 것이 되어 향후 추가로...
    2022-03-28 05:00
  •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다만 “버스회사들에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버스회사들이 운행하는 노선 중 A 씨 등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회사의 재정상태, 비용 마련을 위한 운임과 요금 인상 필요성, 실현 가능성,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을...
    2022-03-08 12:00
  •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맡았던 2017년 당시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15년 7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사건을 19개월 동안 심리하다 민사부로 옮겨 공판 갱신 절차까지 밟게 해 '대통령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5·18 민주화 항쟁을 북한 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재판에...
    2022-02-28 16:42
  •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범죄 전력을 이유로 입학 응시자에게 불합격을 통보한 해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한 A...
    2022-02-28 10:54
  • 음주운전 1‧2심 유죄였는데…대법 “‘윤창호법’ 적용 안돼” 파기환송
    음주운전 1‧2심 유죄였는데…대법 “‘윤창호법’ 적용 안돼” 파기환송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세 건의 각기 다른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 판결했다. 피고인 A 씨는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4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면허...
    2022-02-27 09:00
  •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상무부의 PMS 적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파기환송 건이 증가하면서 PMS 존재 여부에 대한 상무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는 CIT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산 철강제품도 PMS 규정을 빈번히 적용받았지만, 예비판정에서 PMS가 인정됐음에도 2021년 최종판정에서는 기각되는 경우가...
    2022-02-24 11:00
  • 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2시 기자회견
    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2시 기자회견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법 선고를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며...
    2022-02-23 11:16
  • ‘23일 구속 만료’ 곽상도 기소 임박…향후 로비 수사는?
    ‘23일 구속 만료’ 곽상도 기소 임박…향후 로비 수사는?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2022-02-20 14:53
  • 사업비 8200억 대어 ‘불광5구역 재개발’, GS건설 품으로
    사업비 8200억 대어 ‘불광5구역 재개발’, GS건설 품으로
    이후 2015년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통해 조합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재기의 발판이 마련됐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종교시설과의 갈등도 있다.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은광교회가 제척(정비구역에서 제외)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조합은 은광교회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향후 재개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2022-02-13 15:00
  • 대법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 ‘파기환송’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2022-02-11 10:49
  •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6300억 원대 법인세를 반환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세금 납부 대상이 된 사용료에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등 사용대가가 포함됐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2022-02-10 13:55
  • [속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 파기환송..2심서 다시 판단
    [속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 파기환송..2심서 다시 판단
    2022-02-10 11:15
  • 곽상도 구속…검찰, ‘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 노리나
    곽상도 구속…검찰, ‘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 노리나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법 선고를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며...
    2022-02-05 15:46
  • 성관계 목적 남의 집 들어온 불륜 남성…대법원 “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
    성관계 목적 남의 집 들어온 불륜 남성…대법원 “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불륜 관계인 여성의 집에 들어간 A 씨의 원심판결 중 주거침입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초순 새벽 3시 자신과 불륜 관계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주거지 작은방까지 들어가 여성의 남편 B 씨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2022-02-01 13:30
  •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검사 사전면담 후 법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에 불리한 증언은 신빙성 없어변호인 "2013년 수사에서 끝났어야…사법부 판단에 감사"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2022-01-27 17:12
  • 이재명 "군대 안 갔다온 인간들이 멸공·선제공격 주장"
    이재명 "군대 안 갔다온 인간들이 멸공·선제공격 주장"
    이 후보는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기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가지(목) 날라갈 뻔 했을 때”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인으로 생명을 연장했다.
    2022-01-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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