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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피해재산을 반환하는...
    2024-01-10 11:01
  • ’남매 갈등’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구지은 대표 고소
    ’남매 갈등’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구지은 대표 고소
    구 전 부회장은 5일 현 대표이사인 구 부회장과 사내이사인 구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구 전 부회장은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2024-01-08 20:44
  • 전청조 부친 전창수, 16억 대 사기로 구속 기소…부녀가 나란히 재판행
    전청조 부친 전창수, 16억 대 사기로 구속 기소…부녀가 나란히 재판행
    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13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인들에게 3억1000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전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지만, 6년 가까이...
    2024-01-04 22:51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70억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징역 5년을 확정...
    2023-12-28 11:52
  •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씨를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2023-12-27 15:12
  • ‘16억원 사기 공개수배범’ 전청조 부친, 보성서 검거…공개수배 5년만
    ‘16억원 사기 공개수배범’ 전청조 부친, 보성서 검거…공개수배 5년만
    26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보성군 벌교읍 한 편의점 앞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 중인 전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벌교읍에서 발생한 인력중개사무실 침입 및 휴대전화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전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신원을 숨겼고, 경찰은...
    2023-12-26 14:55
  •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 사태 본류 재판’도 잠시 멈춘다. 2021년 첫 공판을 시작으로 2년이 흐르는 동안 지속될 정도로 규모가 큰 재판으로 12월 22일 가장 최근 공판을 치렀다....
    2023-12-26 10:56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023-12-23 08:00
  •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현재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가 전씨의 투자 사기와 함께 임신 사기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임신 사기 사건도 함께 다뤄졌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2023-12-22 20:36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정확한 손실 금액을 특정할 필요 없이 구간을 정해주면 된다. 반면 한국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2023년)은 영업비밀침해행위 범죄에 대해 국내 유출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에 가중처벌을 하면 최대 4년으로 규정한다. 국외 기술 유출은 기본 징역 1년~3년 6개월에 가중처벌해도 최대 6년이다. 양형기준에 열거된 감경‧가중요소도 모호하다....
    2023-12-22 06:00
  •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검찰이 올해 9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 원으로,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또한 범행에 가담한 이 씨 가족과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자금세탁 처벌 전력이 있던 이 씨의 친형 A 씨는 총 44억 원을 현금화하는 데...
    2023-12-21 13:46
  •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 원을 넘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어림잡아도 수십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5억 원 또는 50억 원이라는 구성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2023-12-20 06:00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을 대상으로 총 6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2023-12-14 10:01
  • 배우 송지효, 전 소속사에 10억 받는다…정산금 승소 확정
    배우 송지효, 전 소속사에 10억 받는다…정산금 승소 확정
    5월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대표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쥬록스 측은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달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송지효는...
    2023-12-13 10:52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국외 기술 유출은 기본 징역 1년~3년 6개월에 가중 처벌을 해도 최대 6년에 불과하다. 범죄 수익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산업 기술을 유출해도 실형을 살고 수익금은 그대로인 실정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법안을 수차례 개정해 엄벌에 처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Economic Espionage Act)’에 따라 국가 전략기술을...
    2023-12-12 06:00
  •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2023-12-07 22:51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경무관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 민원 받은 적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2023-12-07 10:28
  • 전청조 사기 피해 또 늘어...“피해자 32명ㆍ피해액 37억 원 상당”
    전청조 사기 피해 또 늘어...“피해자 32명ㆍ피해액 37억 원 상당”
    이는 지난달 10일 전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의혐의로 구속 기소될 때보다 피해자는 9명, 피해액은 8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경찰은 “남 씨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포렌식 결과와 관련자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1일 남 씨 조사를 한 번 더 했고, 필요하면 앞으로도 몇 번 더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 씨는...
    2023-12-04 16:36
  •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2023-12-01 15:43
  •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박명희)는 29일 전청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전청조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7800만 원이었다. 전청조는 고급 아파트 등 부를 과시하며 재벌 3세 행세로 사기 행각을...
    2023-11-3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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