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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 임금체불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수백억 임금체불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씨는 2006~2009년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 자금 약 2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 원을 허위 양도한...
    2021-08-06 06:00
  • 박수홍, 친형 부부에 116억원대 민사 소송…부동산 가압류도 ‘인용’
    박수홍, 친형 부부에 116억원대 민사 소송…부동산 가압류도 ‘인용’
    이에 박수홍은 결국 친형 부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근에는 형제의 갈등으로 박수홍의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박수홍의 집을 찾았다가는 주장이 전해지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수홍이 형과 갈등을 빚자 아버지는 망치를 들고 박수홍의 집을 찾아갔다는 폭로가 나와...
    2021-07-24 18:41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 ↑…사면 비해 경영 제약 클 듯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 ↑…사면 비해 경영 제약 클 듯
    가석방은 형은 면제되지 않고 구금 상태만 풀려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제한에서 풀려날 수 있다. 해외 출국 등에도 제한이 있다. 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된다. 통상 뒤따르는 복권에 의해 취업제한 등 자격이 정지된 경우 회복될 수 있다. 특별한...
    2021-07-21 17:29
  • [종합] ‘1조 원대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종합] ‘1조 원대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와 이사 윤석호 변호사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7500만 원, 윤 씨는 벌금 2억 원을...
    2021-07-20 16:20
  • '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영업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이익 얻으면 안 된다”며 “이...
    2021-07-20 15:25
  •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4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간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비관련 자산투자와 부적절한...
    2021-07-14 14:20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2021-07-14 11:34
  •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등 정 교수의 입시 관련 비리, 투자 관련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 증거가 다수 있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07-08 10:43
  •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④] 횡령 통로 된 ‘벌집계좌’…법원은 ‘무죄’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④] 횡령 통로 된 ‘벌집계좌’…법원은 ‘무죄’
    경찰은 올해 초 트래빗의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출금 중단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행태는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자주 쓰는 ‘먹튀 수법’이다. 2019년 트래빗을 비롯해 올스타빗, 뉴비트, 히트코리아, 인트비트 등의 거래소가 이런 방식으로 잇달아 문을 닫았다. 기술법 전문가인 한...
    2021-07-07 19:00
  •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40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의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2021-07-02 07:18
  •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
    2021-07-01 19:09
  • 승리 “잘 주는 애들? 자동완성 기능 오타” 성매매 알선 부인
    승리 “잘 주는 애들? 자동완성 기능 오타” 성매매 알선 부인
    30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특수폭행 교사 등 복수의 혐의를 받는 승리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승리는 2015년...
    2021-06-30 16:24
  • '라임' 수십억 횡령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라임' 수십억 횡령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라임사태로 대표되는...
    2021-06-18 13:25
  • '900억 배임' 혐의 조대식 SK 의장, 최신원 재판과 병합
    '900억 배임' 혐의 조대식 SK 의장, 최신원 재판과 병합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의장과 최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들과 검찰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2021-06-17 14:34
  • [종합] 검찰, '배임' 조대식 SK수펙스협의회 의장 기소…최태원 무혐의
    [종합] 검찰, '배임' 조대식 SK수펙스협의회 의장 기소…최태원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함께 조경목 SKC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 의장과 조 대표가 최 회장과 공모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2021-05-25 15:18
  • 검찰, '900억 원대 배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기소
    검찰, '900억 원대 배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함께 조경목 SKC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 의장과 조 대표가 최 회장과 공모해 자본잠식 상태에...
    2021-05-25 14:26
  • '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의원 변호인은 "횡령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검찰의...
    2021-05-20 16:22
  • 가상화폐거래소, 은행권 ‘종합검증’ 통과 할 수 있을까?
    가상화폐거래소, 은행권 ‘종합검증’ 통과 할 수 있을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가상화폐인 ‘BXA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사전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빗썸에서 매매...
    2021-05-20 13:48
  • 검찰 '횡령ㆍ배임' 이상직 의원 구속기소
    검찰 '횡령ㆍ배임' 이상직 의원 구속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국회는 지난달 이 의원 체포 동의안을 의결, 그 특권을 박탈했다. 전주지방법원도 같은 달 이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 의원은 2015년 544억 원...
    2021-05-14 19:39
  •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혐의 부인…"적법한 성과금"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혐의 부인…"적법한 성과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김 전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김 전 대표가 삼성바이오 주식 취득가와 공모가 차액 상당의...
    2021-05-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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