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공개된 '푸들 학대범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촉구'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횡령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횡령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특가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에 달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실제 선고는 국민감정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계열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주가 특정됐을 때에 한정조국 유죄 판결 가능성↑…동양대 PC 인정 안 돼도 '반전'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해당 판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조...
교체 여부가 주목됐던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은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으로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돼 사표를 낸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원고검으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자리는 유진승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채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김 전 의원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김 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벤츠 등 3대의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렌터카를 한 번 빌려...
이 씨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8조2항에 근거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10일 오후 2시 반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4층에 있는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권 씨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일 권 회장과 함께...
강력범죄가 있는 곳은 전쟁통과 다를 바 없다. 이 상황에서 일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신 제 한 몸 건사하기 바빴다.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여경은 칼에 찔린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동행한 남경 역시 칼을 든 난동자를 제압하지 않았다. 경기도 양평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 부실장은 이에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선을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검찰이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강력 경고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대행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통화한...
특정 요인으로 범죄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좀 더 단순하게 산업보안범죄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의 동기와 범죄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범죄 동기와 기회가 함께 주어질 때 산업보안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신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한탕주의’와 같은 범죄 동기는 흔하게 마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일(21일) 오후 9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 공소사실에서는 제외했다. 애초 8억여 원으로 적시했던 뇌물 규모도 3억여 원으로 줄여서...
지난 19일 한 언론 매체는 ‘방송관계자 출신 인플루언서’라는 신원을 특정하기도 했다. 이후 구체적인 실명까지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이 신변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일부 언론, 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A씨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며 “A씨에 관련한 악의적인 내용의 보도, 게시글, 댓글 등에 대해서는...
배임ㆍ횡령ㆍ뇌물,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직권남용 의혹 제기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ㆍ로비 의혹 사건의 본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뇌물 혐의로 직권남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의 구체적인 혐의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수사 착수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사건 관계인을 구속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화천대유 등에 막대한 수익을 줘 성남시 시민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사건을...
검사 8명) 전원, 공공수사2부 검사 3명(김경근 부장검사,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17명으로 꾸려졌다. 대검 회계분석수사관도 수사팀에 파견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입건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달 초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렌터카나 금품 등을 받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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