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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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한 자리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협박도

킥보드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겨도 그 물건의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

2022-08-12 16:47
대리기사에 곡괭이 휘두른 50대, 영상 보니 살벌…현장에서 체포

11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10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서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너 죽고 나 죽자”라며 곡괭이를 들고 위협했다. 대리기사 이씨에 따르면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실랑이도 없었다. 특히 A씨는 난동을 부리기 전 “담배를 피우겠다”라며...

2022-08-11 19:54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최근 밝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다른 상급자에게도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상급자는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를 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줘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15비 소속 A 원사가 지난해 상반기 피해자 B 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2022-08-04 17:44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0대 남성인 A 준위가 20대 여성인 B 하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준위는 B 하사에게 “집에 보내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나랑은 결혼 못하니 대신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A 준위는...

2022-08-03 13:27
‘목줄 채우고, 인분 먹인’ 포주자매…“범행 인정, 보상하겠다”

재판부는 A씨 자매가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죄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날 쟁점 없이 증거조사까지 마쳤다. A씨 자매와 변호인 측은 총 8권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조서 등의 증거물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2022-08-01 17:27
50대 남, 6년 별거 한 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 협박·감금…징역 3년 선고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에 타려는 아내 B씨를 따라가 흉기로 협박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미리...

2022-07-31 16:22
김용진 경기 부지사, 도의원에게 술잔 던져…국힘 “김동연 지사 직접 사과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남부경찰청에 김 부지사를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김 부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만찬 중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일부 인정한다”며 “특정인을 향해 행동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을 두...

2022-07-29 08:48
KGB 출신 푸틴의 ‘가스 게임’…허리띠 졸라매는 유럽

가진 특수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은 석유로, 천연가스를 팔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없다. 유럽은 처지가 다르다. 작년 기준 유럽 천연가스 수입의 40%가 러시아산이었다. 천연가스에 관한 한 유럽이 러시아에 절대적인 약세 처지에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게임의 룰을 잘 아는 푸틴은 이날 가스 밸브를 살짝 열면서 협박성 발언을...

2022-07-21 16:58
‘23㎝ 흉기’에 장봉 하나로 맞선 경찰 두고 '갑론을박'

2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18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16일 오전 1시 43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한 주점을 찾아가 날 23㎝, 손잡이 15㎝ 길이의 흉기를 휘두르며 종업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2022-07-20 16:58
이근 “한국인 등친 韓의용군 악질…증거 다 있어, 고발할 것”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일부 한국인이 전쟁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 게시판에 “누군가 나서지 않았다면, 계속 전쟁을 이용해 약자들에게 사기 쳤을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 씨에 따르면...

2022-07-14 14:55
‘양현석 동생’ 양민석 컴백…와이지엔터 주가 호재 혹은 악재될까?

양 대표의 친형이자 1분기 기준 지분 17%가량을 보유한 양현석 씨의 재판이 진행 중으로 특수관계인의 복귀가 자칫 주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양 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에 대한 7차 공판에 참석한 바 있다. 한 투자자는 “동생 복귀는 사실상 경영...

2022-07-04 13:52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너무한 게 아니냐는 이영자 씨의 하소연에 B 씨는 "협박하는 것이냐,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이영자 씨는 반려견이 사망하고 딸이 집을 옮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B 씨에게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에 이영자 씨는 민사상...

2022-07-02 09:00
개똥 먹이고 76차례 폭행…‘노예 PC방’ 점주 징역 7년 선고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7)씨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씨 등 20대 6명을 76차례 폭행하고 성적 가혹 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2022-06-24 20:15
‘흉기 협박’ 정창욱 셰프, 혐의 인정…"제 자신이 부끄럽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촬영과 관련해 스태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을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책상에...

2022-06-24 16:59
층간 소음에 윗집서 흉기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월 아침 위층에 사는 B씨 집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B씨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B씨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겨누며 위협했다. A씨는 B씨가 새벽 시간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2022-06-21 06:30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또한 "피해자가 생전에 작성한 진술서나 휴대폰 메모장에 남긴 범행 내용 등에 의하면 김 씨는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특수협박과 특수감금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이 보복 협박이라고도 봤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김 씨의 주거침입과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이사를...

2022-06-16 15:38
50대 남, 전자발찌 차고 강도질하다 체포…알고 보니 살인미수로 복역

5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경 양천구에 있는 한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협박하고 술과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을 마치고 나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법무부의...

2022-06-05 19:47
[랜선핫이슈] 초등생 따라다닌 30대 남성·흉기강도 물리친 편의점 직원·뉴욕 식당 드레스코드

또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돈 내놔”과일칼로 강도 맞선 편의점 직원 과일칼을 들고 흉기를 든 강도에 용감히 맞선 편의점 직원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8일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무안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A씨가 특수강도 행각을 벌이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2022-05-19 10:03
셰프 정창욱 불구속 기소, 지인 폭행 및 흉기 위협…결국 재판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정창욱을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창욱은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던 중 지인과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함께 하와이로 떠난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지난 1월...

2022-04-28 21:05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 잇따른 사건에 머리 맞댄 與ㆍ野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여야가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감신문과...

2022-02-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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