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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위 간부 내주 인사…친정부 인사들 대거 승진하나
    검찰 고위 간부 내주 인사…친정부 인사들 대거 승진하나
    특수통으로 꼽히는 양 고검장은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다. 더불어 서울동부지검장, 서울고검장, 부산고검 차장 및 고검장, 대구·광주·대전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 공석이다. 법조계는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해 윤 총장의 측근으로...
    2020-07-23 14:01
  • [출근길] 박원순 시장 온라인 영결식·장마 전선 북상…최고 300mm 폭우 外 (사회)
    [출근길] 박원순 시장 온라인 영결식·장마 전선 북상…최고 300mm 폭우 外 (사회)
    A 씨는 실형을 선고한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딸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딸의 탄원서에는 A 씨가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가족들의 회유와 협박 등으로 번복될 특수성이 있다며 상고를 기각,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0-07-13 06:00
  • 친딸 성폭행하고 무고한 40대 실형 확정
    친딸 성폭행하고 무고한 40대 실형 확정
    그러나 대법원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의 회유·협박에 의해 번복·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7-12 09:00
  •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35억...
    2020-07-10 15:31
  • 이서원 전역, 그는 누구?…성추행·흉기협박→돌연 입대
    이서원 전역, 그는 누구?…성추행·흉기협박→돌연 입대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이서원은 지난 2018년 11월 20일 돌연 입대했다. 이서원은 2018년 4월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연예인 A 씨에게 키스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거부 당했으나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에 A 씨가 스킨십을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격분한 이서원이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이후 그는...
    2020-07-06 16:00
  • 대검 "중앙지검 수사팀, 구속영장 청구 방침 보고해놓고…자문단 참여해 의견 개진하라"
    대검 "중앙지검 수사팀, 구속영장 청구 방침 보고해놓고…자문단 참여해 의견 개진하라"
    이어 "이 사건은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으로 기존 사례에 비춰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갖고 있다"며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해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2020-06-30 19:26
  •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12개 혐의 구속 기소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12개 혐의 구속 기소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9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통해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2020-06-05 16:32
  • 고려대 구로병원서 흉기 난동 부린 40대 여성, 현장서 체포…인명피해無
    고려대 구로병원서 흉기 난동 부린 40대 여성, 현장서 체포…인명피해無
    서울 구로경찰서는 28일 특수협박 혐의로 A 씨(여·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8시 33분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본관과 정문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 1명에게 폭언을 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2020-05-28 14:54
  •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성폭력처벌법)과 특수강간 등에 대한 예비ㆍ음모죄(형법, 성폭력처벌법), 성적 영상물 거래 등 범행에 대한 범죄수익 추정규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신설됐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성매매 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2020-05-21 15:00
  • 전부터 무자비했다던 최신종…"'전주 짱'으로 불려…폭력 조직에 몸담기도"
    전부터 무자비했다던 최신종…"'전주 짱'으로 불려…폭력 조직에 몸담기도"
    실제 최신종은 2012년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했다. 이로 인해 그는 집단·흉기 등 협박 및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15년에는 김제의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0-05-21 08:59
  • 안랩, 음란물 접속이력 협박형 스팸메일 주의 당부
    안랩, 음란물 접속이력 협박형 스팸메일 주의 당부
    이는 올해 초 발견된 단순 협박 메시지 첨부 방식이나, 라틴어 특수문자를 이용해 이메일 보안 솔루션 탐지우회를 시도한 방식에서 나아가 개인화된 메시지로 사용자의 공포심을 자극한 사례다. 메일 본문이나 첨부된 문서파일에는 "당신의 계정 비밀번호(유출된 실제 비밀번호 기재)를 알고 있다. 웹 카메라를 이용해 음란물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고 PC와 SNS(소셜...
    2020-04-17 09:46
  • [21대 총선 후보자] 전북 10곳 후보 44명 등록 경쟁률 4.4대 1…최대 격전지 전주을 7명 경쟁
    [21대 총선 후보자] 전북 10곳 후보 44명 등록 경쟁률 4.4대 1…최대 격전지 전주을 7명 경쟁
    소득 13억4451만원), 협박 벌금 200만원 △이용호(60·남·무·국회의원) = 19억5700만원, 병역필(병장), 4554만원(재산 29만원.소득 4525만원), 없음 ◇김제시·부안군 △이원택(50·남·민·정당인) = 7억1100만원, 전시근로역(수형), 4552만원(재산 75만원.소득 4477만원)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2020-03-27 21:43
  • [기자수첩] n번방 사건, 더는 관대해선 안 된다
    [기자수첩] n번방 사건, 더는 관대해선 안 된다
    미성년자 16명 등 여성 70여 명을 협박해 성 착취를 일삼아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기이한 괴물로 진화한 '디지털 성범죄'는 쉽게 막을 수 없고 전파력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에 비견될 만하다. 검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담당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가장 자주 바뀌는 법일 것이다. 기존 법전에 있는...
    2020-03-27 05:00
  • 유튜버 김재석,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 게시…"김재석父 찾아가 '장애인 아들둬서 좋겠다" 모욕까지
    유튜버 김재석,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 게시…"김재석父 찾아가 '장애인 아들둬서 좋겠다" 모욕까지
    글쓴이는 "유튜버 김재석의 중학생 동창인 지인은 책상, 의자, 소주병, 후라이팬, 주먹 등으로 폭행을 하였으며 이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된다"라며 "신고를 해서 연행됐음에도 몇 시간뒤 가해자는 풀려났고 김재석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장애인 아들 둬서 좋겠다' 등 모욕적인 언행과 욕을 일삼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복성으로...
    2020-03-16 11:00
  •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최민수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최민수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 같이...
    2019-12-20 15:51
  •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사기 혐의 일부 및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공갈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의 강간 범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윤...
    2019-11-15 17:55
  • 최민수, 보복 운전 혐의로 집유 2년…“판결 존중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워”
    최민수, 보복 운전 혐의로 집유 2년…“판결 존중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워”
    4일 최민수는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최민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최 씨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2019-09-04 21:32
  • 호반건설, 서울신문에 법적 대응 돌입···“지면사유화 중단하라”
    호반건설, 서울신문에 법적 대응 돌입···“지면사유화 중단하라”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이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지속적으로 비방기사를 게재해 온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난 6월 25일 호반건설이 포스코 소유의 서울신문 지분을...
    2019-08-11 14:15
  • 청담동 패스트푸드점서 흉기 난동 부린 남성 구속…"도망 염려 있어"
    청담동 패스트푸드점서 흉기 난동 부린 남성 구속…"도망 염려 있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특수협박 협의로 청담동 패스트푸드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17분께 강남구 청담동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매장...
    2019-07-16 10:37
  • 달러, 기축 통화 지위 흔들린다...美동맹국들, 미국 횡포에 달러 대체 시스템 구축 맞손
    달러, 기축 통화 지위 흔들린다...美동맹국들, 미국 횡포에 달러 대체 시스템 구축 맞손
    미국 정부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대해 이란 은행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협박하자 대응책을 취한 것이다. 이들 3개국은 지난 1월 특수목적법인(SPV)인 무역거래지원기관(Instex·인스텍스)를 발족했다. 인스텍스는 아직 실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글로벌 무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인 유로를 기반으로 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2019-05-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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