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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종사자),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으로,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매달 근로자와 함께 같이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2022-10-15 07:00
  • “민간 중심 모험자본 활성화·사모펀드 체계 개편해야”
    “민간 중심 모험자본 활성화·사모펀드 체계 개편해야”
    사모펀드 체계 개편에 대해 발표한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시장이 등록제 전환 이후 과다경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며 “등록제와 인가제의 병행 운영,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사모펀드에 대해 15년 내 처분 의무 예외 적용, 특수목적법인(SPC)의 선택권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신규...
    2022-10-13 17:21
  • “韓 기업지배구조, 반드시 서구적 관점 따라야 하는 것 아냐...국내 특수성 고려해야”
    “韓 기업지배구조, 반드시 서구적 관점 따라야 하는 것 아냐...국내 특수성 고려해야”
    자본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상장기업의 주주 영향은 3.8% 정도, 대기업은 2% 미만"이라며 "상장기업의 경우 회사 창립자들이 주주들을 컨트롤(관리)하며 이끌어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어려워지는 이유다. 류 대표는 국내 기업의 고용 제도 역시...
    2022-10-06 15:49
  • 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ILO 사무총장에 축하 서한…“리더십 기대”
    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ILO 사무총장에 축하 서한…“리더십 기대”
    이어 손 회장은 “앞으로 ILO가 각 회원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글로벌 고용 노동 이슈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며 “경총도 한국의 협력적인 노사관계와 합리적 법제도 구축을 위해 경제단체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올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2022-10-03 12:00
  •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김 정책위의장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최근에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 노동자성 늘었는데 모두 노조에 규율할 수 있는지, 또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은 어디까지 인정하는 게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또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09-20 16:09
  •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가 사측과 교섭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조항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기업들의 우려에도 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제대로된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밀어붙일 태세다. 박정하 국민의힘...
    2022-09-19 17:21
  • 노란봉투법 발의에 중기·중견업계 '비상'
    노란봉투법 발의에 중기·중견업계 '비상'
    경제계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정의당은 이튿날 기존 발의안에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기업이 노동조합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회사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과거...
    2022-09-17 07:00
  • 상병수당 시범사업 두달 간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두달 간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은 그동안 1~2차 기본접종만 가능했던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의 접종 범위를 3~4차 접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카이코비원은 바이러스...
    2022-09-16 11:43
  • '짧은 호황'도 끝…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6개월째 축소
    '짧은 호황'도 끝…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6개월째 축소
    화학제품은 증가 폭이 전월 8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었으나, 이차전지·특수가스 등 첨단소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 내에서도 의복·모피, 기타운송장비(조선업 등), 섬유제품은 부진하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업을 포함하는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은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조건 가격...
    2022-09-13 12:00
  •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관련 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 및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등이며 복지위·교육위·국토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국가책임' 성격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운영비를 국가지원으로...
    2022-09-11 06:00
  • 하이트진로 노사 협상 타결, 120일 파업 종료…해고자 복직·손배소 취하
    하이트진로 노사 협상 타결, 120일 파업 종료…해고자 복직·손배소 취하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해고자 원직 복직·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해온 조합원들은 이날 새벽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 노사는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민...
    2022-09-09 21:06
  • '우영우'는 꿈…자폐 장애인 4명 중 1명은 '의사소통 불가'
    '우영우'는 꿈…자폐 장애인 4명 중 1명은 '의사소통 불가'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교를 다니는 비율이 42.5%로, 고학년이 될수록 일반학교 일반학급보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다니는 비율이 높았다. 12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어린이집 이용 경험은 85.3%로 나타났다. 자폐성 장애 아동은 장애아 통합·전문어린이집 이용률(58.2%)이 높았으며, 지적장애 아동은 일반어린이집 이용률(53.5%)이 높았다....
    2022-09-06 14:34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고용 부문에선 저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체계 편입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대상이 101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확대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은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다만,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공급창구였던 재정일자리는...
    2022-08-30 10:00
  •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5일 설치된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 원장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2022-08-30 06:00
  • 인사 종합 / 8월 25일
    정경훈 △고용지원정책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근로기준정책관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 양정열 ◇과장급 전보 △의정부지청장 김연식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기획조정국장 안승근 △감독총괄국장 이창운 △감독조정국장 정우현 △제재심의국장 서재완 △보험감독국장 박지선 △생명보험검사국장 박동원 △은행감독국장 김준환 △특수...
    2022-08-25 18:0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문법과 상식이 특수하게 형성된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세청의 통계로 볼 때 연소득 780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9분위에 속하는 소득자들의 평균이며 1억5000만 원이면 10분위에 속하는 소득자들의 평균이다. 국민 20명 중 가장 잘사는 한 명만이 소득상위 계층이라는 것이며 그 바로 아래 두 명의 고소득자에게 최대치의 소득세 경감 혜택을...
    2022-08-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추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현장에서 해답 찾아 △스마트 APC 표준모델 구축 19일(금) △농식품부 장관 09:2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학교급식학회 창립 기념식(서울) △사과(홍로) 생육동향 양호, 추석전 수확가능 물량은 수요량보다 많아 공급은 원활 ◇해양수산부 15일(월)...
    2022-08-15 09:05
  • 정보통신업 임금 7.5% 오를 때 교육서비스업 0.5% 올라
    정보통신업 임금 7.5% 오를 때 교육서비스업 0.5% 올라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임금 결정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치에는 100인 이상 사업체 1만723개소 중 상반기 임금단체협상이 완료된 3613개소(33.7%)의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24.6%),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6.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13.6%), 예술...
    2022-08-04 12:00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정책에 대해선 "고용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전망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진로지도부터 경력 설계 취업 지원 △청년을 위한 일 경험 지원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2022-08-03 11:16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로이 판매하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사전신고를 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신산업화 및 순환경제·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환경규제도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국제 인증설비에 대한 검사 면제 및...
    2022-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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