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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대리점연합 “대리점 빠진 추가합의 무효…17일 무기한 집화 중단”
    택배대리점연합 “대리점 빠진 추가합의 무효…17일 무기한 집화 중단”
    대리점들은 올해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가 더해지면서 비용부담이 커지게 됐다. 김 회장은 “대리점 사무실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내고 분류비용까지 내면 먹고살게 없다”며 “택배기사들에 비용을 공제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분류인력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2021-02-04 14:19
  • [사설] 4차 재난지원금 논란, 홍 부총리가 옳다
    여당은 추경 편성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밀어붙인다. 이를 위한 25조 원 안팎의 추경안을 만들어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규모를 40조 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4월 서울·부산 시장 등의 재보선을 앞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돈...
    2021-02-03 17:04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더욱이 정부가 실직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2025년까지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기금지출이 더 많아져 기금 고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최근 기금지출 추세나 전망을 봤을 때는 재정건전화 문제가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2021-02-03 12:00
  •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구체적으로 △공과금 3개월 면제 △전국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사각지대(플랫폼·특수고용) 업종 지원 등이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와 함께 코로나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2021-02-03 11:37
  • N잡러 서울 여성 43.2%는 '생계형'…20대는 '여유 자금' 마련 위해
    N잡러 서울 여성 43.2%는 '생계형'…20대는 '여유 자금' 마련 위해
    다음은 ‘직종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세분화’(89.5%), ‘특수고용, 프리랜서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89.4%)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용형태의 여성일자리 플랫폼 운영, 직종별 커뮤니티 구축, 온라인 교육 인프라 연구 등 새로운 일자리 지형을 반영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책을 수행할 계획”...
    2021-02-03 11:15
  •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며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제안했다. 이어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공과금 3개월 면제 △전국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사각지대(플랫폼·특수고용) 업종 지원 등이다.
    2021-02-03 10:45
  • 코로나 3차 유행에 고용 악화 심화 ..."2월까지 고용충격 지속"
    코로나 3차 유행에 고용 악화 심화 ..."2월까지 고용충격 지속"
    이 중 85만8000개 일자리를 1분기에 제공 완료할 계획이다. 또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대상인 생계안정자금을 최대한 설 이전에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도 늦어도 올해 3월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2021-01-28 12:10
  • 택배노조, 합의 타결 6일 만에 29일부터 파업 선언…배송 대란 없을 듯
    택배노조, 합의 타결 6일 만에 29일부터 파업 선언…배송 대란 없을 듯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이에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부터 CJ대한통운ㆍ롯데택배ㆍ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 조합원 2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우체국택배 조합원 2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
    2021-01-27 17:21
  •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이어 "특히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관한 것인데 현행법상 특고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이미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특고 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며 "향후 노조법상 보호가 필요한 특고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의...
    2021-01-25 19:00
  • 한국테크놀로지 자회사, 4800억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 수주
    한국테크놀로지 자회사, 4800억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 수주
    1만 명 이상의 직, 간접 고용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발표를 통해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자 문재인 정부 뉴딜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된 해상풍력발전 사업도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것으로...
    2021-01-25 10:10
  • 기재차관 "폐암ㆍ간질환 등 12개 질환에 AI 정밀의료 서비스 확대"
    기재차관 "폐암ㆍ간질환 등 12개 질환에 AI 정밀의료 서비스 확대"
    현재 통계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고용통계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임금근로자 동향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다. 김 차관은 "그 외 근로·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공식 공표 사전단계로서 시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 부처·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신뢰도 높은 통계로 생산...
    2021-01-22 08:46
  •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2월 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생계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 소득안정자금(법인택시기사) 등은 2월 중 지급을 개시한다. 한파에 대비해선 저소득 가구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장애인 등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선별 보급한다. 쉼터·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2021-01-20 10:03
  • 특고·프리랜서 56만 명에 '50만 원' 추가 지급 완료
    특고·프리랜서 56만 명에 '50만 원' 추가 지급 완료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3차 지원금은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를 대상한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1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총 55만8134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다만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2021-01-15 15:10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생계비(100만 원)를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 접수를 22일부터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신규 신청) 중...
    2021-01-14 12:00
  • '국민취업지원제' 14만 명 신청...이달 말부터 구직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14만 명 신청...이달 말부터 구직수당 지급
    1일부터 누리집(www.work.go.kr/kua) 또는 전국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들 중...
    2021-01-12 15:00
  • LH, 올해 1210명 신규채용 나선다
    LH, 올해 1210명 신규채용 나선다
    기타 채용 관련 세부 사항은 각각 오는 3월과 8월 LH 홈페이지에 게시될 채용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이다. 장충모 LH 부사장은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감안해 전년보다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조기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침체된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12 09:32
  • "50만원 확인하세요"…특고ㆍ프리랜서 3차 지원금 지급 시작
    "50만원 확인하세요"…특고ㆍ프리랜서 3차 지원금 지급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11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14만6955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7일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2021-01-11 20:23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2021-01-11 11:01
  •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문제 송구"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문제 송구"
    그러면서 "민생경제에서는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면서...
    2021-01-11 10:17
  • [스페셜리포트]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스페셜리포트]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완화한 기준으로 도움을 받은 가구는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일용직 일자리를 잃었다는 김모(55) 씨는 “함께 살고 있는 아들 둘 다 실직해 가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다”며 “서울형 긴급복지로 생계비를 지원받아 다행히 위기를 넘겼고,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도 연계해줬다”고...
    2021-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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