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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민선 ◇과장급 파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영심 　◆여성가족부 ◇과장급 승진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남상희 ◇과장급 전보 △법무감사담당관 이수림 △여성인력개발과장 윤세진 △권익보호과장 김경희...
    2022-01-02 17:46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총 14개 직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월 30만 원)은 지급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선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된다. I 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 50만 원이 지급된다....
    2021-12-31 10:00
  •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ㆍ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말했지만, 말로만 그랬지 실제 도입할 의지나 실행은 없는 것 같다.” PPP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고용과 임대료 등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을 감면하는 제도다. 아울러 그는 집합 금지 조치 기간에 따른 적극적인 임대료 지원도 필요하다고...
    2021-12-31 05:00
  •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이 밖에도 △플랫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규모와 직종에 상관없이 상병수당(소득의 70%) 도입 △차등보험료 제도→균등 보험료 제도로 전환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까다로운 산재 신청 절차, 사용자의 비협조, 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한민국 일터에는 ‘가짜 건강’과 ‘산재 은폐’가 만연하다"며...
    2021-12-29 13:43
  • [노트북을 열며] 민생 위한 예산 협치, 지금이 골든타임
    [노트북을 열며] 민생 위한 예산 협치, 지금이 골든타임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에 돌입하면서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라는 변수가 등장했고, 신규 확진자가 폭증했다. 결국 정부는 위드코로나 시행 이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로 돌아갔다. 기대감이 꺾이면서 회복세를 타는 듯했던 경제가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기에 서울...
    2021-12-29 06:00
  •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의 경우 보험료율이 1.4%에서 1.6%(사업자와 0.8%씩 부담)로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인...
    2021-12-28 10:40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보호를 받도록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국민고용보험 신속 도입 △일하는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2021-12-28 05:00
  •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농업…농촌 경제 안정화 "내년부터 체감"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농업…농촌 경제 안정화 "내년부터 체감"
    지자체(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뒤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지원한다. 농번기 일용 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4곳에는 기계화 시범모델도 적용한다. 현재 130개소인 농촌인력중개센터는 155개소로 늘린다. 또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기질비료 원료...
    2021-12-22 16:29
  • 인사 종합 / 12월 17~19일
    전완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덕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공정시장과장 김광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급 승진 △김양호 △유권호 △이광진 △이찬호 △황성익 ◇2급 승진 △박종효 △서정복 △이기원 △이승진 △정대훈 △정민정 △정병옥 △최민수 △황호근 △황호연 ◇3급 승진 △김남정 △김영재...
    2021-12-20 09:01
  • 조선 취업 청년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적립금 지급
    조선 취업 청년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적립금 지급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고용부가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1000억 원이다. 사업내용은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계하며, 재정자주도에 따라 10~30%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내년 사업의 주요 공모 주제를 보면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조선업(선체의장, 선체조립), 특수용접, 전기기기제작 등...
    2021-12-14 12:02
  • LG경제연구원 “내년 韓경제 성장률 2.8% 전망…수출 활력↓”
    LG경제연구원 “내년 韓경제 성장률 2.8% 전망…수출 활력↓”
    국내 경제성장률 3.9%(2020)→2.8%(2021) 전망코로나 특수 끝나 글로벌 내구재 등 성장 활력 하락 변이 바이러스ㆍ공급망 차질 등이 경제 변동성 높여전통 서비스 부문 회복세로 내년 취업자 수 28만 명↑ 세계 경기 둔화와 함께 국내 경제가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 하향세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로 급증했던 글로벌...
    2021-12-12 15:10
  •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사업장 제공자나 중개 사업자가 제출한다. 국세청은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2021-12-08 18:1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이 밖에도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 15개로 확대, 공공공사에 건설사가 부도ㆍ파산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임금직불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2021-12-06 14:30
  • "예약 줄줄이 취소"...자영업자, 오미크론 공포에 방역 빗장까지 '다시 한숨'
    "예약 줄줄이 취소"...자영업자, 오미크론 공포에 방역 빗장까지 '다시 한숨'
    "연말 특수 다 물 건너갔다. 회식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며 고용했던 종업원도 결국 내보내기로 했다. 하루하루 어떻게 버틸 지 잠이오지 않는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70대 A씨는 3일 기자를 만나 "연말 장사는 두 달 장사를 한 달에 다 할 정도로 매출 비중이 큰데 오미크론으로 손님이 줄기 시작한...
    2021-12-04 06:00
  • 전경련 "내년 주력 제조업 수출액 증가율, 올해의 1/7 수준 전망"
    전경련 "내년 주력 제조업 수출액 증가율, 올해의 1/7 수준 전망"
    가전업계는 코로나19의 특수 효과가 줄면서 올해보다 5~10%가량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수출단가 조정으로 매출이 5%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조선업계는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매출이 2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그 밖에 △섬유(해외 한류 재확산과 미국의 중국산 제재에 따른...
    2021-11-30 11:00
  •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물류센터 등 야간 근로 사업장 17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부는 최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2021-11-24 12:00
  •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코로나 지속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구직급여 기정예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 구직급여 지원을 위한 1조3000억 원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한다.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51억 원으로...
    2021-11-23 17:45
  •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달 10일 기준 50만321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12개 직종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만에 가입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2021-11-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국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 명’ 가입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7:30 경제중대본 회의(서울청사)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결과 발표 24일(수) △고용부 장관 11:30 경사노위 어선원 위원회 합의문 선언식(경사노위) △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5일(목) △고용부...
    2021-11-21 10:54
  •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이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은 9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2021-1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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