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입력 2021-11-22 12:00

가입자 여성 64.8%. 50대 35.8%로 가장 많아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달 10일 기준 50만321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12개 직종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만에 가입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다. 해당 직종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반 근로자들처럼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는다.

가입자 50만3218명에는 아직 최종 피보험자 수로 확정되지 않는 방과후학교 강사 7만3881명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를 합하면 총 가입자가 58만 명에 육박한다.

직종별 가입 현황을 보면 보험설계자가 57.8%(29만71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방문판매원 10.5%(5만3062명), 택배기사 9.3%(4만6946명), 학습지방문강사 7.5%(3만7800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74.4%(37만4056명), 경기지역이 9.4%(4만7057명), 부산지역이 3.2%(1만6202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피보험자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피보험자가 많은 보험설계사 설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32만6198명(64.8%)으로 남성보다 가입자가 많았다.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가입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50대(35.8%)와 40대 (32.0%)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이었다.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2만4830곳이며 이 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만2017곳(59.8%)이었다. 5인 미만 7764곳(40.7%), 10인 이상~30인 미만 6407곳(33.6%), 5인 이상~10인 미만 3859곳(20.2%)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이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원활한 특고 고용보험 신고를 위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집중홍보기간을 내달부터 두 달간 운영하고,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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