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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분쟁해결 일원화·국민신뢰 제고에 효과 아울러 노동전문성을 갖는 비직업법관의 참여를 통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노동법원법 및 노동소송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한 논의 준비에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실제로 설치 여부가...
    2024-05-28 05:00
  •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교육청과 군무원은 장애인 교사 부족, 격오지 배치와 탄약·총포 관리 등 특수업무로 인해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 민간기업에선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P 상승해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2024-05-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05-19 08:57
  • KDI "양호한 수출 회복세…반도체, 경기부진 완화 이끌어"
    KDI "양호한 수출 회복세…반도체, 경기부진 완화 이끌어"
    5월 경제동향…"경기 부진 완화 흐름"내수는 부진…반도체 등 수출로 무역수지↑고용 양호…취업 수 들었지만 低실업 유지물가 둔화세…고금리 따른 수요 위축 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가 양호한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 완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3월 생산은 전반적으로 둔화했지만, 1/4분기...
    2024-05-12 12:00
  • 이재명 “노동밖 노동자 늘어...노력만큼 보상 주어지는 사회 만들 것”
    이재명 “노동밖 노동자 늘어...노력만큼 보상 주어지는 사회 만들 것”
    그는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 대량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급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2024-05-01 13:27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특수고용노동자처럼 국가에서 정하는 ‘근로자’라는 개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육아기에는 일정 수준의 수당이나 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세 감면이 하나의 지원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게 각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2024-04-24 05:00
  •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소득 인정 방식 다변화 등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20일 정윤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기준 약 292만명인 것으로...
    2024-04-20 08:00
  • [종합] 중국, 1분기 성장률 5.3%로 예상 웃돌아…한숨 돌렸지만, 불확실성 여전
    [종합] 중국, 1분기 성장률 5.3%로 예상 웃돌아…한숨 돌렸지만, 불확실성 여전
    이어 “정책 효과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 생산 수요와 고용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됐다”며 “시장 신뢰도는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올해 첫 분기 성장률이 목표인 ‘5% 안팎’을 웃돌면서 자국 경제에 대한 불안을 다소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지난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5.0%, 4.8%로...
    2024-04-16 15:39
  • 넷플릭스 VFX 아카데미 4기 모집…“국내 콘텐츠 산업 성장 이끌 주역 선발”
    넷플릭스 VFX 아카데미 4기 모집…“국내 콘텐츠 산업 성장 이끌 주역 선발”
    2022년부터 진행된 VFX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일환으로 실감콘텐츠 부문 특수시각효과(VFX)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VFX 아카데미 교육 분야는 총 3개 과정으로 △3D VFX 아티스트 양성과정(25명) △2D VFX 아티스트 양성과정(25명)...
    2024-04-12 09:56
  •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1 17:31
  • [시론] ‘신약 강국’의 길 바이오클러스터
    [시론] ‘신약 강국’의 길 바이오클러스터
    2022년 기준 바이오 관련 분야 고급 인력의 고용은 약 9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고용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제약산업의 영업, 경영, 생산, 연구개발 등을 모두 포함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집적화된 모델이 얼마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분야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 발전적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2024-04-01 05:00
  • 정부 "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지속…소비·건설투자는 부진"
    정부 "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지속…소비·건설투자는 부진"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3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간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전달 경제동향에 이어서 비슷한 진단을 내린 것이다. 지난달 수출액은 524억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8...
    2024-03-15 10:00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예컨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기업의 성장 및 전문직의 고용 확대가 창출된다.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폐지가 우선이다. 정부 입맛대로 통제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외고 및 특수목적고 등을 자율에 맡겨야...
    2024-03-15 05:00
  • 서울성모병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서울성모병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보유수준을 포함한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운영체계(400점)와 보건관리 업무의 수준과 실적을 평가하는 업무성과(600점)...
    2024-03-12 16:31
  • 고려대 안산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고려대 안산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 향상을 위해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 234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운영체계 분야와 업무성과 분야에서 총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고려대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운영방침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2024-03-06 16:25
  •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문화·관광 규제에 대해서도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 예외로 인정해 효율적 운영을 촉진해야 하며 기술 변화를 반영해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 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 규제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과 의약품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2024-02-25 12:00
  •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국내 벤처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4만 개(벤처확인기업)를 넘어서고, 2022년 기준 매출 211조 원, 고용 81만 명으로 몸집을 키워왔다. 하지만 속 빈 강정처럼 질적 성장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성 회장은 올해 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벤처기업은 아직도 전세계 GDP 1% 수준의 국내 내수시장을 탈피 못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을 위해 글로벌화는...
    2024-02-19 06:00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전문가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요 임원진으로 총괄센터장 김경수(연수원 17기) 변호사, 센터장 조상욱(28기) 변호사, 부센터장 안범진(26기)‧김수현(30기)‧정원(30기)‧정유철(30기)‧정대원(39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역임한 정지원 상임고문이 있다.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 검사를 거쳐 특수2부...
    2024-02-1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1월 고용동향 △2024년 1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제14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2023년 청년인턴 우수 공공기관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13일(화) △산업부 2차관 해외 출장(12~15일/프랑스 파리) △경제계 소통 강화를 위한 경제단체 차담회(석간)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2024-02-12 08:36
  • “선택과 집중”…고강도 구조조정 들어간 韓 테크기업
    “선택과 집중”…고강도 구조조정 들어간 韓 테크기업
    코로나 19 특수로 호황을 누렸던 게임업계는 연봉 인상 릴레이에 신작 부진까지 겹치며 실적 부진을 감당하지 못하자 인력 감축의 칼날을 빼든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연봉 인상 릴레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따른 신작 부진이 맞물리면서 연봉 인상 릴레이는 결과적으로 게임사의 실적 악화로...
    2024-0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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