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실시와 화물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내세우며 지난 25일 파업에 돌입했고, 건설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체불 근절 등을 요구하며 27일 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 13일과 20일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택배업계도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에 반발한 물류운송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인정과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방안 등 18개가 있다. 특히 정부가 체불임금 근절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이 무기한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에 신고된 조합원의 임금 체불은 326건에 390억원에 달한다. 올해 건설노조에 신고된...
현장에서의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해 지난해 사고사망자가 577명에 이르렀는데, 반면 노동자 수가 3배나 많은 제조업의 사망자 수는 387명으로 더 적었다는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 줄 것과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방안 등 18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내걸고 총력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건설노조...
경고파업 시 전국에서 3만명 이상의 파업조합원이 상경해 서울 각처에서 5대 현안인 정리해고, 언론파업,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교육개혁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 측은 "8월 파업은 노동존중을 주요한 가치로 삼아 19대의 노동의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실제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함...
한편 노웅래 당선자는 전 언론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만큼,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파업 중인 언론사 노동자의 입장 대변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 돌아온 심·노 쌍두마차 급진적 노동정책 추진 = 통합진보당은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25% 이하로 감축하고 고용안정세 도입 및 정규직 전환기금 설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특수형태종사자...
언론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유류세 폐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용자 단체와의 교섭권 등을 요구하며 화물·건설노조가 6월 연대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KTX 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도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올해 총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노조의 정치화, 정치의 노조화였다”면서 “야권연대가 합의한 20개 공동정책을...
고용노동부는 최근 퀵서비스, 택배, 간병 업무 등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중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성격이 섞여 있는 직종인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워크아웃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인지 훨씬 이타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긍정적 타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 양측은 9차 본교섭 이후 연휴도 반납한 채 연일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며 광주시장 (예비)후보 5명도 최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조건없는 우선 자금 투입'과 '노동자와 협력업체에게 일방적 희생 전가 반대...
신규실업보험청구건수, 주당평균근로시간, 임시직 고용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로 강조했다.
선 연구원은 "경기회복 초기에는 기업들이 보통 신규고용을 늘리기 전에 기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며, 이후에도 정규직보다 임시직을 채용한다"며 "실직자의 추가 발생 여부도 고용시장 분석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요구안에서는 우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필두로, ▲건설노동자고용안정 대책 마련 ▲건설관련 법ㆍ제도 현장 이행 ▲건설현장 노동안전 보건 강화 등을 내세웠다.
건설노조는 아울러 '대자본 요구안'을 통해 건설기계, 토목건축 등 각 분과별로 건설업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건설노조...
7만여 종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사업을 개시, 현재 10개 제품군, 820여 종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는 현재 약 2만5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사노동자의 90% 이상이 위수탁이나 지입제 등 특수고용의 형태로 한국사회의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은 연소자 등을 포함해 몇몇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 경우에 2007년 최저임금을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480원에서 30%를 감액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이 이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되, 노동자성 인정 여부 등은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문제가 다시 도마윙 올랐다.
보험업계는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이 어렵고 사회적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성 인정을 배제한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