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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경영계 반발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경영계 반발
    단결권 및 단체교섭협약(98호)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고용 거부 등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로 노동자는 누구나 원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강제노동 협약(29호)은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2019-05-22 18:18
  •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경제계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 착수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2019-05-22 16:13
  •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장…"은행·보험사·카드사도 쉽니다"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장…"은행·보험사·카드사도 쉽니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 한편,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한다.
    2019-05-01 08:06
  • 문 대통령 “40대 고용 불안정 아주 아픈 부분…취약계층 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
    문 대통령 “40대 고용 불안정 아주 아픈 부분…취약계층 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차질없이 진행 등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를 주문했다.
    2019-04-30 11:34
  • 근로자의 날, 학교ㆍ은행ㆍ병원ㆍ택배도 쉬나요?
    근로자의 날, 학교ㆍ은행ㆍ병원ㆍ택배도 쉬나요?
    업무에 따라 쉬는 부서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진료행위는 이루어진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기 때문에 근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도 있다.
    2019-04-30 08:58
  •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배달원 '개인사업자→근로자' 전환
    지위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인 개인사업자로 판단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택위탁배달원도 국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 재택배달원의 근로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집배원들의 처우개선과 우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2019-04-23 15:02
  •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 "대시민 관광서비스 사업 본격 추진"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 "대시민 관광서비스 사업 본격 추진"
    이 대표는 "무장애관광센터인 '서울 다누림관광센터' 개소와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본격적인 관광약자 여행편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이다"라며 "2000명의 서울 거주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서울 여행 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고 했다. 외래관광객과 마이스(MICE) 유치에 대한 중요성도...
    2019-04-22 15:52
  •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최대 500만 원 받는다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최대 500만 원 받는다
    정부는 실업자와 재직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의 업종을 추가한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ㆍ개편했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지원 규모는 1인당 300만∼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2019-04-10 09:49
  • 박원순 "서울 관광객 총 3250만 명 유치"…비정규직ㆍ특수고용 등 여행경비 지원
    서울시가 올해 2000명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여행경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본인이 15만 원을 내면 25만 원을 지원해 1인당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서울 관광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가비 부담으로 휴가를 포기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여행의 기회를...
    2019-02-19 11:30
  •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하청의 전문성이 있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작업일 경우 노동부 장관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했다. 개정 산안법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택배 등 배달 종사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2019-01-15 09:20
  • [서울 4개년 계획]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청년 미래투자기금’ 4년간 1000억 조성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기존 정부지원(30~50%)에 시가 30% 추가 지원해 가입을 활성화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는 올해부터 연간 최대 11일까지(건강검진 1일 포함)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2019-01-10 16:13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2019-01-10 10:44
  • 문 대통령 “산안법 개정, 기업 부담 늘 수 있어 지원 대책 강구하라”
    문 대통령 “산안법 개정, 기업 부담 늘 수 있어 지원 대책 강구하라”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2019-01-08 11:22
  • 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도급 제한·처벌 강화
    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도급 제한·처벌 강화
    개정 산안법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택배 등 배달 종사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2018-12-28 06:38
  • 현대위아 비정규직 "업무 중 집단 피부질환 걸려... 대책 마련하라"
    이에 대해 현대위아 하청업체들은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내 노동자 모두에게 방수 장갑을 제공하고 있다"며 "담당자들이 직접 모든 현장에 나와서 작업환경측정 진행을 확인한 바 있으며 안전 및 보건 관리 대행기관도 수시로 현장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발병 실태를 확인하고 현대위아에서 현장...
    2018-12-27 15:05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는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등 배달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혔지만 도급 형태 노동자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2018-12-23 18:11
  •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노동자이거나 노동시장 경력이 없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 명 중 구직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20만~50만 명을 지원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2018-12-11 18:00
  •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특수고용직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를 지낸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중심으로 통과를 추진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고용보험을 당연히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특수직 모두 0.65%로 근로자와...
    2018-11-20 18:13
  • 이재갑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이재갑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그는 "모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며 "특수고용직,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는 "지난 33년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행정...
    2018-09-19 10:31
  • 임금 줄고 공짜 야근 늘고…‘주 52시간’ 불만 폭주
    임금 줄고 공짜 야근 늘고…‘주 52시간’ 불만 폭주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시행을 닷새 앞둔 지난 6월 26일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게 전부다. 전문가들은 근무환경이나 업무량 축소 등 제반 사항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서 제도가 시행됐다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8-08-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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