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년 계획]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청년 미래투자기금’ 4년간 1000억 조성

서울시가 제로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본격화한다. 또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 간 총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10일 이런 내용의 민선 7기 청사진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장기안심상가 300개 소 조성 등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된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가 지난 연말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기존 정부지원(30~50%)에 시가 30% 추가 지원해 가입을 활성화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는 올해부터 연간 최대 11일까지(건강검진 1일 포함)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새롭게 설립한다.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2022년까지 1000개를 육성ㆍ지원한다.

서울시는 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 간 총 10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청년 미래투자기금’은 대학생을 제외한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청년에게 생계‧미래자금(취ㆍ창업활동 등), 임차보증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금융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연간 최대 500명, 4년 간 총 100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청년의 참여와 권환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한다. 청년자치정부란 청년의 시정 참여 범위를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정책 담당조직인 ‘청년청’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했으며, ‘서울청년의회’를 상설적 거버넌스로 제도화하고 청년자율예산도 편성된다.

2021년까지 1자치구 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체계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