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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다시 오르는데 임금은 정체…실질임금 6개월째 '마이너스'
    물가 다시 오르는데 임금은 정체…실질임금 6개월째 '마이너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397만 원)는 특별급여(-19.2%)가 큰 폭으로 줄며 1.3% 증가에 그쳤고, 임시·일용직(176만2000원)은 2.5%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0.5%)과 이상(2.0%) 모두 과거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고용부는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전년도 기저효과를 임금 둔화의 주된 배경으로 봤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6개월 연속...
    2023-10-31 12:00
  •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임원진들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의 운명이 '시계제로' 놓였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경영진 등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2023-10-26 14:25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특사경,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검찰 기소의견 송치"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 법인 2개사 우선 송치…조사 후 추가 송치"김범수 전 의장은 송치건서 빠져…“추가 조사 시 영장 청구 가능성”기소건 처벌 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흔들릴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3-10-26 13:10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이후 8월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12년 태광산업 등 그룹 내 모든 법적 지위와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사면을 통해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당시 이 전 회장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두 달 만에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셈이다. 검찰에도 수사 불씨가 남아있다. 대법원은 올 3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2023-10-24 16:13
  • 올해 국경 반입단계 마약 적발 역대 '최고'…관세청, 특별대책 추진
    올해 국경 반입단계 마약 적발 역대 '최고'…관세청, 특별대책 추진
    이에 관세청이 특별대책을 통해 기내 수하물 일제검사 확대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키로 했다. 또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서는 개장·파괴·해체검사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24일 고광효 청장 주재로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마약 관계관 회의를 통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출범하고 이 같은...
    2023-10-24 14:07
  •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날 이 원장의 ‘법인 처벌 여부’ 발언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카카오는 ‘SM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임직원들의 처벌 여하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2023-10-24 14:04
  • 교보생명, ESG경영과 연계한 '2023 DE&I 컨퍼런스' 개최
    교보생명, ESG경영과 연계한 '2023 DE&I 컨퍼런스' 개최
    DE&I란 성별, 나이, 지위,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조직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잠재력을 발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를 말한다.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DE&I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는 교보생명과 관계사, 법인고객사 임직원 등 340여 명이 참석했다....
    2023-10-18 15:27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2010년대 가상자산 업계 주도했던 일본규제 강화와 애매한 과세 규칙에 기업들 떠나자민당, 지위 회복 위한 웹3 백서 출간과세 개정, 전문 장관 신설 등 제안경제산업성, 전담 부서까지 설치 “웹3.0과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신자본주의의 기둥으로 세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4월 발간한 웹3.0 백서에 적힌 문장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봄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산하...
    2023-10-05 05:00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류 의원은 "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적이 있다"며 "체불임금 문제 등을 해결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타투업법도 십수 년간 노력해도 공론화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 기자회견'으로 많은 시민이 알게 됐다. 그때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과반 찬성이 나왔다. 타투업법 입법에 영향을...
    2023-10-01 06:00
  • 래미안·자이·푸르지오…아파트 브랜드 무슨 뜻일까
    래미안·자이·푸르지오…아파트 브랜드 무슨 뜻일까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용하는 '힐스테이트'는 베벌리 힐스와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뜻하는 힐(HILL)과 높은 지위·품격을 의미하는 스테이트(STATE)의 합성어다. 대우건설 '푸르지오'는 푸르다는 순우리말과 대지, 공간을 뜻하는 GEO를 합친 것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주거 공간을 표방한다. GS건설 '자이'는 eXtra intelligent(특별한 지성)의 약자다....
    2023-09-29 08:00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의원 28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 외 교육기본법(찬성 282·기권 1), 유아교육법(찬성 286·기권 1), 초·중등교육법(찬성 287·기권 1)도...
    2023-09-21 15:33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원지위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
    2023-09-21 15:23
  •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일반 서울시민보다 고용률 낮고 실업률 높아 서울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의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반 서울시민들보다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2023-09-21 14:45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
    2023-09-21 14:05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에 처리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다. 다만, 이런 요구가 실제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23-09-21 11:25
  • “적정부조금 7만3900원”…20대 8만8100원→50대 6만7000원 [해피엔딩 장례]
    “적정부조금 7만3900원”…20대 8만8100원→50대 6만7000원 [해피엔딩 장례]
    거주지역이나 주거형태, 가족형태, 고용·종사상지위에 따른 인식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대가 높다는 건 장례식장 방문 경험이 많고, 본인의 장례도 가까워졌음을 뜻한다. 부조문화, 봉안·매장은 가족·지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장례방식이다. 부조문화, 봉안·매장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건 장례를 ‘특별한 일’보단 ‘일상’으로, ‘남의 일’...
    2023-09-19 05:00
  •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동물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서 보호되도록 했다. 동물이 소유자의 대상으로서 다른 물건과 구분돼야 하며, 생명이 있는 개체로서 인식과 함께 보호의 주체로 인정됨을 의미한다. 둘째, 민법 제903조에는 기존의 제1문 “물건의...
    2023-09-16 10:00
  • S&P “IPO 중인 서울보증보험, ‘A+’ 신용등급 유지”…소수지분 매각 몇 년 걸릴 것
    S&P “IPO 중인 서울보증보험, ‘A+’ 신용등급 유지”…소수지분 매각 몇 년 걸릴 것
    이번 민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특별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해서다. 서울보증보험은 국내 유일 종합 보증보험사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다수의 정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책 역할과 함께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심창혁 S...
    2023-09-14 08:05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즉, 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르고,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를 보호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먼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아학비 누리보육료(급식비)를 내년 추가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3-09-13 12:13
  •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일부 쟁점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교권보호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특히 이 부총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3-09-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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