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
일반 서울시민보다 고용률 낮고 실업률 높아

▲서울 노원구가 지난해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합동차례를 마련했다. (자료제공=노원구)

서울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의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반 서울시민들보다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법적으로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법적, 정치·사회적, 남북관계적으로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는 대표적 사회적 약자지만, 사회 문화 및 정서·심리적 문제로 정착의 어려움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총 6723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 중장년이 3080명(45.85%)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4604명(68%)으로 남성 2119명(32%)보다 2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북한이탈주민들이 임태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전국 북한이탈주민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하나원에서 배정받은 집 또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서울 북한이탈주민은 67.2%지만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이를 전국과 비교하면 서울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9.3%p 높고, 자가에 사는 비율은 11.3%p 낮았다.

▲서울시 및 전국 북한이탈주민 남한의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 현황. (자료제공=서울연구원)

특히 서울 북한이탈주민의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지위를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사회·경제적 만족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85.2%는 본인의 지위를 하층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38.8%로 가장 많았고, 중하층(34%), 최하층(12.5%) 순이었다. 반면 최상층은 0.8%, 상층은 1.6%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 서울시민과 비교하면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3.4%, 실업률은 8.8%지만 일반 서울시민의 고용률은 59.2%, 실업률은 4.8%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펼치고 있는 만큼 시는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 선별, 정서적 및 심리적 지원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수요에 맞춰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에 북한 이탈주민 채용 특별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거나,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와 지역적응센터를 연계한 취업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정서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이 알반 시민과 비교해 더욱 취약한 상황인 만큼 트라우마 상담 바우처 제공 등 취약 위기가구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