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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의무가 있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2022-04-27 06:00
  • 59억 보험금 ‘쑥떡 사망’ 사건…"보험 사기 의심”
    59억 보험금 ‘쑥떡 사망’ 사건…"보험 사기 의심”
    A씨는 대출금까지 써가며 김씨의 보험료를 매달 126만 원씩 대신 납부했는데, 재판부는 “망인의 조기 사망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했다. 이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김씨의 모친에게 입양 동의를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고 김씨에게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 A씨가 보험설계사 근무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수상한 보험 계약’의 판단...
    2022-04-20 14:10
  •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은 이날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를 마련한 것은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토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조...
    2022-04-15 15:19
  • 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
    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할 필요 없이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은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며...
    2022-04-15 14:25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석구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2022-04-14 18:21
  • [상보] 법원, HDC현산 영업정지 효력 정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상보] 법원, HDC현산 영업정지 효력 정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2022-04-14 13:41
  •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이어 "법조인의 시각에서 공소장이 잘 읽힌다"며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이 문제로 삼는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는 LH사태와 관련해 직원·공무원의 투기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 활동"이라며 "대장동 개발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검찰이 먼저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
    2022-04-13 11:53
  •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서 이긴 녹지병원, 진료 가능할까?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서 이긴 녹지병원, 진료 가능할까?
    운동본부 측은 지난 2월 “녹지병원은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건물 매각으로 더는 영리병원이 이니다”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1심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침묵시위에 나서 “녹지그룹은 이번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병원을 완전...
    2022-04-05 17:17
  • ‘그알’ 가평계곡 익사 사건 특별편성…이은해·조현수 추적과정 담는다
    ‘그알’ 가평계곡 익사 사건 특별편성…이은해·조현수 추적과정 담는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2차 조사를 앞두고 이들이 사라진 것이다. 현재 두 사람은 3개월째 행적이 묘연한 상태. 특히 이씨는 지난해 4월 프로그램을 상대로 명예 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4일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객관적이고 진실했다고 판단, 기각...
    2022-04-02 21:21
  •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정경심 포함해달라” 국민청원 올라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정경심 포함해달라” 국민청원 올라와
    이어 “보복성 억지 기소로 징역 4년을 복역 중인 조국 장관(실제로는 재판 중)과 정경심 교수의 억울한 (상황을 고려해) 검찰 윤석열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분에 대해 마지막 특별사면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힘 당 취지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임기 두 달여를 남겨 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특별사면을...
    2022-03-14 17:49
  • 법원 “국립묘지 안장 위한 전투 참가 여부, 유족이 입증해야”
    법원 “국립묘지 안장 위한 전투 참가 여부, 유족이 입증해야”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1953년2월28일까지 전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음 날인 1953년3월1일부터는 근무 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954년 발령된 특별명령에 따라 B 씨가 소속돼있는 부대가 공군병원이었음을 알 수 있지만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전투참가부대에 속해있지 않다"고...
    2022-02-28 07:00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이밖에도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척결 등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확대한다. 법원행정처 폐지‧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 확대 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비유하며 폐지 계획을 밝혔다. 대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을 확대해...
    2022-02-24 16:30
  •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며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며 현직 대법관을 거론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자회사로 김 씨 회사이지만, 배당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가 중요해 ‘그분’의 정체에 이목이 쏠렸었다. 국민의힘 측은 그간 '그분'이 이재명...
    2022-02-22 18:21
  •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재판부는 "해당 법은 '직접 사용'의 주체에 대해 별도의 정의나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취득세 추징 요건은 '해당 재산이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될 당시 예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그 입주기업체의...
    2022-02-19 08:00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다....
    2022-02-14 16:01
  •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기록상 ‘현재의 가정 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2022-02-03 12:00
  •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다.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2022-02-02 15:21
  •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다.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2022-02-02 09:50
  • [종합2보]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종합2보]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요구했다고 봤지만 1심은 이 중 12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고 2심은 4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드러났다.
    2022-01-27 16:11
  •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이에 같은해 5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접수 15일 만에 사전심사를 끝내고 재판부에 사건 심판을 회부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정식 헌법소원심판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입주 기업 125곳 중 일부 기업은 국내에 생산 장비를...
    2022-01-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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