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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주 중 발족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조 차장은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며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등...
    2024-04-22 09:00
  •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구성 위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면, 그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맞춰놓은 정책 합의를 처음부터 조율해야 한다. 당장 정비업계에선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개정안 통과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시행토록 한다. 사업 속도를 높일 획기적인...
    2024-04-22 06:00
  •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 일동 성명을 내고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2024-04-21 15:14
  •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특별기금(WB Special Program for Ukraine and Moldova Recovery, SPUR)에 5000만 달러를 출연한다. 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21억 달러를 유상원조한다. 저소득국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빈곤감축 성장기금(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PRGT)에는 2027년까지 5596만 달러를 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워싱턴 D.C.에서 WB 개발위원회에...
    2024-04-21 12:00
  • 마포구 망원동 일대 모아타운 추진…1512가구 공급
    마포구 망원동 일대 모아타운 추진…1512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마포구 망원동 456-6일대는 총 1512가구가 공급될...
    2024-04-2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2일(월)...
    2024-04-21 09:12
  •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2024-04-20 14:56
  •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마쳤다. 이외에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에 나눠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다. 산적한...
    2024-04-20 06:00
  • 30주년 맞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한국미술 가치 세계로 확산"
    30주년 맞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한국미술 가치 세계로 확산"
    전시를 주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은 "이 전시는 최근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미술에 대해 제대로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를 기획한 임근혜 예술감독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차세대를 위한 예술 실천과 미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탐구하는 글로벌 교류와 연대의...
    2024-04-19 16:04
  •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아울러 “계호 담당 교도관 전원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며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점에 입회한 변호사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하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달 5일부터...
    2024-04-19 13:45
  •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한다. 앞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만에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2024-04-19 05:00
  •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2024-04-18 14:18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선 구제 후 구상’ 포함)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구상하고 있으나, 여야 협의는 되지 않고 있다.
    2024-04-18 14:11
  •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에서 논의 중인 두 가지 방안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 인구 증가 등 사회ㆍ경제 여건에 변화 발생 시 지속 가능한 연금재정 확보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이자 백년대계의 장기적 성격이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연금개혁...
    2024-04-18 11:00
  • 민주, ‘양곡법‧농수산물가격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민주, ‘양곡법‧농수산물가격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2024-04-18 09:42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르면 내주 출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르면 내주 출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 단체 측 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은...
    2024-04-17 21:46
  • 가점부여ㆍ금리우대 등…"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가점부여ㆍ금리우대 등…"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5월 중 온라인 설명회도 2회 실시한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은 내일(1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04-17 12:00
  •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5월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는 홍익표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뤄지고,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거는 당선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024-04-17 11:25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옴부즈만은 해당 소상공인의 건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온라인쇼핑몰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24-04-17 09:30
  •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도 1만6351건에 달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이날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법제사법위원회(1693건) △환경노동위원회(1494건) 순으로 계류된 법안이 많다.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2024-04-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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