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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은행, ROA·ROE 미국 등 주요국의 절반 수준…건실한 수익성 확보 필요"
    "국내 은행, ROA·ROE 미국 등 주요국의 절반 수준…건실한 수익성 확보 필요"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특별한 이슈 없이 은행이 취약한 경제부문에 대한 지원까지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은행산업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자금과 자본을 꾸준히 확충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속해온 결과라고 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 확보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상생금융...
    2023-08-29 12:00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특히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저리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 연장(12개월-18개월)과 부보급여 인상(0세 기준, 70만 원→100만 원) 등도 실시한다. 외국 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2배...
    2023-08-29 11:00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특별공급(분양)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에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6개월이 연장된다. 영아를 맞돌봄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급여도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단축 자녀...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특별교통수단과 시청각장애용 TV 보급도 확대된다. 노인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이 103만 명으로 14만7000명 확대되며 수당은 공익형은 29만 원으로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4만 원 인상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노인 인구의 10.3% 정도가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2023-08-29 11:00
  •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금융감독원도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두고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원하고 있다. 은행권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전환 가능한...
    2023-08-29 05:00
  • 학폭 가·피해자 즉시분리 최대 7일 연장…가해 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학폭 가·피해자 즉시분리 최대 7일 연장…가해 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먼저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자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표성을 높인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도...
    2023-08-27 09:00
  • '김남국 징계 연기'에 野 두 동강
    '김남국 징계 연기'에 野 두 동강
    친명계는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제명은 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는 김 의원의 떠밀린 듯한 불출마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탈당할 때 불출마 선언을 함께 했더라면 훨씬 더 진정성이...
    2023-08-24 16:03
  • ‘달 남극’을 정복하라…新 우주전쟁 발발 이유는 [이슈크래커]
    ‘달 남극’을 정복하라…新 우주전쟁 발발 이유는 [이슈크래커]
    달 탐사 임무 종료 시점은 당초 올 연말까지였지만 연료 상황 등을 토대로 수명이 2년 더 연장이 돼서 2025년까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32년 로봇 등 탐사 장비가 들어간 실제 달 탐사선을 한국형 발사체에 실어 달에 보낼 계획인데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달 탐사...
    2023-08-23 15:50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국회 산자위, 21일 특허소위 회의 개최…절반 합의김성원 “4개 쟁점 중 2개 합의…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 결정”“방폐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이인선·김영식 특별법 제정 촉구…“당리당략 빠지면 안 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0여 차례 회의 끝에 ‘절반 합의’에 도달했다. 국회는...
    2023-08-21 19:52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
    2023-08-17 14:32
  •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한다. 은행별 규모는 우리와 하나은행이 각각 1조5000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신한은행 9000억 원, KB국민은행 8600억 원, NH농협은행 6000억 원 순이다. 구체적으로 은행별 상품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대 1.5%p까지...
    2023-08-16 11:28
  •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박광온·윤재옥에 요청…특위에 입법권 부여하고 활동 연장해달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입법권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는 처음부터 법률안 심사 처리권이 없는 특위로 구성돼, 입법부가 적극적인...
    2023-08-12 06:00
  • IBK기업은행, 태풍 '카눈' 피해 소상공인·중기에 3000억 규모 긴급 금융 지원
    IBK기업은행, 태풍 '카눈' 피해 소상공인·중기에 3000억 규모 긴급 금융 지원
    최대 3억 원 이내 운전자금·시설물 피해 복구자금 지원최장 1년 이내 만기 연장 지원·분할상환금 상환 유예 IBK기업은행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과...
    2023-08-11 15:12
  • 4대 금융, 태풍 '카눈' 피해 복구 위해 대출·금리 인하
    4대 금융, 태풍 '카눈' 피해 복구 위해 대출·금리 인하
    4대 은행, 특별대출·만기연장·금리우대카드사, 결제대금·대출금 상환 유예보험사, 보험료·이자 납입 유예 실시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가 태풍 '카눈'으로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대출상환 유예와 특별 대출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대비해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2023-08-11 14:16
  • KB금융, 태풍 '카눈' 피해지역 복구 위해 선제적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
    KB금융, 태풍 '카눈' 피해지역 복구 위해 선제적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
    KB금융은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대비해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와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6월 말부터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고객에게도 동일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2023-08-11 14:12
  • 신한금융, 태풍 '카눈' 피해 복구... 1500억 규모 금융지원
    신한금융, 태풍 '카눈' 피해 복구... 1500억 규모 금융지원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고객 대상 1인당 최대 5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태풍 피해 고객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한 총...
    2023-08-11 13:53
  • 우리금융, 태풍 '카눈' 피해 이재민 특별금융ㆍ구호물품 지원
    우리금융, 태풍 '카눈' 피해 이재민 특별금융ㆍ구호물품 지원
    우리금융그룹이 태풍 '카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지원하고자 계열사별로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편성해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최대 1.5%포인트(p) 감면 △분할상환 대출 원리금 상환 최대 3개월 유예 △대출만기 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2023-08-11 11:25
  • 부산은행, 태풍 피해 대비 1000억 원 규모 피해복구자금 지원
    부산은행, 태풍 피해 대비 1000억 원 규모 피해복구자금 지원
    피해 기업 및 개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포인트(p)의 특별금리감면도 실시한다.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금을 상환 없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할부)상환금은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태풍 '카눈'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이다. 은행에 피해사실확인서와 피해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를...
    2023-08-09 16:48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시범운영 부처에서도 2030자문단원이 장관에게 직접 제안한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현장방문 사례(국토교통부)처럼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부처의 특성에 따라 복수의 청년보좌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과정에서 청년보좌역 1명이 소속기관의 방대한 정책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청년세대의 인식을 수렴해 정책과정에 반영하기에는...
    2023-08-07 1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8)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1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자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여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석간) △2023년 2/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동향 △김완섭 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9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2023-08-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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