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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초중고 학령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국세 수입의 비율을 경직적으로 지출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왔다. 교육세에서 3조∼4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반도체 등 미래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을 투입하는 노인 등의 공공일자리도 줄이고,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2022-07-08 05:00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직업교육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재정혁신을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복되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5월 민간 보조사업 점검 결과 사업 축소·폐지 대상으로 지적된 사업을...
    2022-07-07 14:31
  •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또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 20년 이상 된 재정제도들을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예타조사 대상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과관리체계도 개편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가칭 '재정비전...
    2022-07-03 13:34
  •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이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성과관리체계 개편, 가칭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라는 신념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저성과 사업을...
    2022-07-03 09:49
  •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감 "편협한 경제논리"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감 "편협한 경제논리"
    고등교육교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들도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대선 전,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2022-06-17 14:21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첨단인재 양성으로 교육 도구화 말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첨단인재 양성으로 교육 도구화 말아야"
    최근 정부가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지원에 쓰도록 검토 중인 것에는 "교육감들이 초중등 재원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고등교육교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전향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입장은 추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5 15:24
  •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반면 국민의힘 측은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며 애초의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맹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 원의 빚을 갚는 대신 그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경감을 위해 7조 원 규모의 대출이자 전환에 따른 2차 보전 확대, 긴급경영자금 대출 확대와 채무 탕감...
    2022-05-25 17:56
  •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성과를 보면 참여정부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재원 확대를 위해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분권교부세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도입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는 자치단체의 복지 지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확대했다. 이제 그간의 성과를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2022-05-12 05:00
  • 정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정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을 정산한 것으로, 작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을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5조9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3000억 원을 17개 시도에 각각 교부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교부세 정산분 1515억 원은 향후 재해 등 관련 소요가 발생할 경우 교부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2022-04-15 14:01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조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8조 원, 특별회계 5조3000억 원 등 23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6조1000억 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5조2000억 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 원), 채무상환(1조4000억 원), 그리고 추경 재원·세입 이입(3조3000억 원)에 활용될...
    2022-04-05 10:00
  • [단독] 대학 등록금 인상, 차기 정부도 어려울 듯…인수위 관계자 “국민정서 고려”
    [단독] 대학 등록금 인상, 차기 정부도 어려울 듯…인수위 관계자 “국민정서 고려”
    홍 대교협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학 재정지원과 관련해 고등교육교부금법 등이 얘기됐는데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학 현장에서는 최소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과 관련한 행정적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들이 나왔다. 특히 대학등록금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학 재정난 타개하기...
    2022-03-29 16:13
  • 4월에도 학교 선제검사 유지…기숙사는 주 2회 검사
    4월에도 학교 선제검사 유지…기숙사는 주 2회 검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44억 원으로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731억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13억 원이 투입된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이동형 PCR 검사소는 현재 전국에 24개소가 운영 중이다. 24일까지 이곳에서 10만3894명의 학생이 검사를 받아 13.3%인 1만3834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등교중지 조치했다. 교육부는 4월에도 이동형 PCR 검사소를...
    2022-03-29 15:31
  • 교육부, 학생 체력 증진에 129억 투입한다
    교육부, 학생 체력 증진에 129억 투입한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건강체력 회복을 위해 5개 중점과제 39개 세부과제에 특별교부금 129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 과제별로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체계화 및 질 제고 92억4900만 원 △학교체육교육 운영 내실화 33억4600만 원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 2억9600만 원 등을 지원할...
    2022-03-03 15:14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또 대학들의 숙원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정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지방대들은 지역소멸 위기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수노조 및 전국대학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심각성에도 주요 후보들의 제대로 된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함께...
    2022-03-01 15:48
  • 폐기물 소각·매립 줄이면 국고 지원 더 받는다
    폐기물 소각·매립 줄이면 국고 지원 더 받는다
    또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받는다. 다만 특정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거나 너무 낮게 받아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최고 교부율은 90%, 최소 교부율은 40%가 되도록 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2022-02-27 12:00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005년에 봉급교부금·증액교부금·국고보조금을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해 교부율이 13%에서 20.79%로 커지자 교부금 규모가 내국세 변동에 더 민감해졌다”면서 “내국세 결손이 발생하면 인건비가 운영비를 잠식하고, 반대로 내국세가 많이 늘면 교부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령인구...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도 “교육청과 지자체, 국고 재원 등 교육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공동 분담해 추진하는 ‘공동사업비 제도’의 도입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측에서는 종합평가를 통해 성과교부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학수...
    2022-02-21 05:00
  • [종합] 학생들 수·일요일 코로나 자가검사…교육부, 6050만 개 키트 푼다
    [종합] 학생들 수·일요일 코로나 자가검사…교육부, 6050만 개 키트 푼다
    정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 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각각 재원을 부담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날 자택에서 키트를 사용해 자신의 증상을 파악하고, 무증상 감염을 방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선제검사가 의무는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에 공유하고,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소...
    2022-02-16 15:00
  • 학생들 수·일요일 코로나 자가검사…교육부, 6050만 개 키트 푼다
    학생들 수·일요일 코로나 자가검사…교육부, 6050만 개 키트 푼다
    정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 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각각 재원을 분담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날 자택에서 키트를 사용해 자신의 증상을 파악하고 무증상 감염을 방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다만 교육부는 선제검사가 의무는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로 공유하고,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소...
    2022-02-16 09:50
  • 교육부, 정상등교 위해 주 2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검토
    교육부, 정상등교 위해 주 2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검토
    중고교생까지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을 위한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과 교육부 재해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선 관계자는 “오늘까지 국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진행되는데 일부라도 관련 지원이 가능한지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도 “국고 지원만 기다릴 수 없어 교육청 자체 예산이나 교육부 재해 특별교부금을 갖고라도 모든 예산을...
    2022-02-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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