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이르면 이번 주 특별감찰관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함으로써 설사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더라도 여당의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과 장관급 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
조사 대상은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았고 조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이다.
기관 보고는 최소 5차례 이상 진행되고 오는 3월 현장검증을 거친 뒤 청문회를 열 계뢱이다. 보고 기관은...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포함하도록 법률을 제안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2일 측근,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선출하기로 6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주례회동 직후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양당은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회동을 통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등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 별도 감찰관을 임명,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제도다.
지난 6월 관련법이 발효됐으나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져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내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할 사안으로 ‘특별감찰관 추천문제’가 있다”며 “또 ‘세월호 배·보상법’과 ‘세월호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 10인을 추천하고 일몰로 끝나는 특위를 더 연장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후보직을 사퇴했고, 새누리당이 민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삼으면서 임명절차가 중단됐다.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는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일정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의 권력형 비리를 감찰한다.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며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민 인권위원장은 1958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으며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안 상록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을...
여야가 19대 하반기 국회에서 8월·10월 분리국감을 비롯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등의 원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국정감사의 분리 시행 및 기간에도...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별감찰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다.
한편...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수 있다.
이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므로 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나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육시설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임산부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등 13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나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검찰개혁안이 입법화된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내용이 당초 계획에 비해 후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기초연금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선 평행선을 긋고 있다. 여야는 국회 내 기초연금...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이 수시로 감찰 활동을 하는 것이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온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아울러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을 갖는다....
특검 추천위원회는 국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또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특별감찰관이 관련 내용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합의 없이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각 상임위의 법안들이 줄줄이 지연된 상태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이춘석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회동해 관련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