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VASP 대부분은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신고 수리를 완료했기 때문에, 차례로 갱신 신고를 받아야 한다.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코인마켓 현장검사에 따라 투자자 보호 문제에 관한 목소리도 나온다.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차례로 폐업을 발표하는...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포블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사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포블 안현준 대표는 “푸르메소셜팜에서 함께 땀 흘리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하루를 보내게 되어 기쁘다”라며 “푸르메소셜팜이 지금처럼 발달장애 청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발전하길 바라고 포블이 지난 5년간 받은 많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또한,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 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수리를 완료하며 견고한 사업 기반을 유지해 왔다.
포블은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뿐만 아니라 새로운 로고와 2024년 청룡의 해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포블은 국내의 규제 강화, 크립토 윈터, 테라-루나 사태, FTX 유동성 위기와 파산 등 다양한 시장의 위기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조항 등은 모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다룬다. 한데 특금법은 원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이어서 법의 본래 특성과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도입하는 등 웹3 산업 진흥 위해 관련 제도를 속도감 있게 다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당시 FIU는 한빗코 신고 불수리 이유로 △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능력 미흡 등으로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FIU가 지적한 내용은 신고 수리 요건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FIU의 모호한 해석이 원화 거래소 진입 장벽이 되고...
(MiCA)는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3개 클래스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업자까지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 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사업자 유형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법에서 개정 없이 현재 직접적으로 범위를 늘리기는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 발의되기도 했다. VASP 불수리 요건이 강화되며, 내년부터 줄줄이 예정된 VASP 연장 과정에서 퇴출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겼다.
해외도 각자 방식대로 규제를 마련 중이다. 우선...
또한 국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 신고 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라는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만큼, 대규모 출금 중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내년 말 예정된 VASP 연장 신고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델리오 측은 사업 운영이나 VASP 연장 등 내년 맞닥뜨릴 현안에 대해...
정해져 있는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외에 범위를 넓히지 않는 이상 해당 행위를 두고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통해 법적 공백을 채워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태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존해 규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규제 공백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투자자들과 달리...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출금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트래블룰이 적용되어 거래소 혹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고 싶을 때 미리 외부지갑 등록이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가 이전받는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는 자금 세탁 방지와 자산 이동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사용자의 안전한...
캠페인의 주목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신고 되지 않은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하고, 투자자들의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보 방식은 △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시도 계정 정보 △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시도 내역 등을 기재해서 공식메일로 보내면 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스테이킹은 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에 아직 마련되지 있지 않아 신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도 "스테이킹이 이용자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을 제 3자에게 옮겨서 실질 보관을 하고 있지 않다면 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용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제보는 닥사 제보 메일(jebo@kdaxa.org)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서 제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닥사 공식 홈페이지...
델리오는 또 한번의 공지를 통해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특금법 개정안,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그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한편, 전날인 11월 30일 회생 재판부는 개시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를 서울남부지검에 요청했다.
1일 가상자산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델리오 회생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개시 전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자금 세탁에 대한 우려였지만, 현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만이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기 쉽지 않다.
한국은행은 2018년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해외에서 공급이...
가상자산 이용 서비스 늘어나는데 특금법 신고 범위 제한적자금세탁방지에 집중된 대처 능력…이슈 발생 대응 어려워
가상자산 규제가 관련 비즈니스 확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빠른 규제 마련과 더불어 정확한 사고 예방과 후속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 무더기 준비 중특금법에 요건 명시했지만…모호한 범위에 불안FIU “갱신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상대로 갱신 신고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고파이 투자자에 이어 델리오·한빗코도 소송“현행 특금법에 없는 이유로 제재” 업계 반발FIU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응 고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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